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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원 등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교습이나 학습자 모집을 하면 6개월 이내 정지를 받아요

제안일
2026.09.28
의안번호
2221602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9.28
  2. 위원회 심사
    09.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학원 등 선행학습 규제 대상 확대

    지금은 학원이나 과외에서 선행학습을 부추기는 광고·선전만 규제하는데, 개정안은 실제 교습과 학습자 모집 과정의 행위까지 금지하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학원 등의 선행학습 규제 범위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만 규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교습 및 학습자 모집 과정의 선행학습 유발행위까지 금지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선행학습 유발행위
학교에서 아직 배우지 않은 내용을 미리 가르치도록 부추기는 행위예요. 교습뿐 아니라 학생을 모으는 과정에서 하는 홍보도 포함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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