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원 등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교습이나 학습자 모집을 하면 6개월 이내 정지를 받아요
- 제안일
- 2026.09.28
- 의안번호
- 2221602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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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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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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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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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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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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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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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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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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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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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8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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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9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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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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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산어촌과 저소득층 밀집 지역 학교에서 방과후학교 선행학습이 2031년 2월까지 허용돼요
핵심 요약
-
01
학원 등 선행학습 규제 대상 확대
지금은 학원이나 과외에서 선행학습을 부추기는 광고·선전만 규제하는데, 개정안은 실제 교습과 학습자 모집 과정의 행위까지 금지하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학원 등의 선행학습 규제 범위 |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만 규제 |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교습 및 학습자 모집 과정의 선행학습 유발행위까지 금지 |
용어 설명
- 선행학습 유발행위
- 학교에서 아직 배우지 않은 내용을 미리 가르치도록 부추기는 행위예요. 교습뿐 아니라 학생을 모으는 과정에서 하는 홍보도 포함될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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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선행교육을 규제하고, 학교 내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 공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를 금지하는 등 다양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학원ㆍ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만을 규제하고 있어, 실제 학교 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습이나 학습자의 모집 과정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데 한계가 있음. 또한 방과후학교에서 선행교육을 허용하는 예외의 범위가 넓게 규정되어 있어 이를 공교육 정상화라는 법의 취지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학원 등으로 하여금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교육 또는 모집행위를 규제함으로써 학교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 제14조 및 제16조 등).
주요내용
가. 학원 등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교습을 하거나 학습자의 모집 과정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정지를 명할 수 있음(안 제8조제5항 및 제14조제4항 신설).
나. 방과후학교 과정이 고등학교의 겨울방학 기간 중에 편성ㆍ운영되는 경우에는 선행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은 이 법의 적용대상에 포함함(안 제8조제2항 및 제16조제4호 삭제).
참고사항
이 법은 김문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28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30 15:00요약김문수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문수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교육위원회
- 2026.09.30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09.30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09.29
적용대상 (일반)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방과후학교 운영 기관 등 학교 외 교육기관
주요 의무 (일반)
학원·교습소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교습행위 및 학습자 모집 과정에서의 선행학습 유발행위를 금지해야 하며, 방과후학교는 규정된 범위 내에서만 선행교육 운영 가능
위반 시 제재
위반 시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정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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