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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산어촌과 저소득층 밀집 지역 학교에서 방과후학교 선행학습이 2031년 2월까지 허용돼요

제안일
2024.08.23
의안번호
2203142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시행일
2025.01.3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0722호
  1. 접수
    08.23
  2. 위원회 심사
    08.26
  3. 체계자구심사
    12.18
  4. 본회의
    12.31
  5. 공포
    01.3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방과후학교 선행학습 허용기간 6년 연장

    농산어촌 지역 등에서 방과후학교를 통한 선행학습 허용 기한이 2025년 2월 28일에서 2031년 2월 28일까지로 늘어나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방과후학교 선행학습 허용 기한 2025년 2월 28일까지 허용 2031년 2월 28일까지 허용(6년 연장)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방과후학교
정규 수업이 끝난 뒤 학교에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이에요.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추가로 공부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과정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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