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산어촌과 저소득층 밀집 지역 학교에서 방과후학교 선행학습이 2031년 2월까지 허용돼요
- 제안일
- 2024.08.23
- 의안번호
- 2203142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시행일
- 2025.01.3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0722호-
접수08.232024.08.23
-
위원회 심사08.262024.08.26
-
체계자구
심사 12.182024.12.18 -
본회의12.312024.12.31
-
공포01.312025.01.3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1602 · 김문수 2026.09.28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원 등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교습이나 학습자 모집을 하면 6개월 이내 정지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04183 · 백승아 2024.09.23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능시험도 고교 교육과정을 지켜 출제해야 하고, 어기면 과태료를 물어요
-
위원회 심사 2203214 · 김문수 2024.08.27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선전을 하면 과태료를 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1289 · 김문수 2026.09.10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교육도 선행교육 규제 대상이 돼 학원의 과도한 선행학습을 관할청이 지도·감독해요
-
위원회 심사 2204418 · 강경숙 2024.09.30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이 학교급을 뛰어넘는 과도한 선행교육 상품을 팔거나 광고하지 못하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6224 · 정부 2026.01.22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관련기관이 선행교육 시정명령에 이의신청할 때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방과후학교 선행학습 허용기간 6년 연장
농산어촌 지역 등에서 방과후학교를 통한 선행학습 허용 기한이 2025년 2월 28일에서 2031년 2월 28일까지로 늘어나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방과후학교 선행학습 허용 기한 | 2025년 2월 28일까지 허용 | 2031년 2월 28일까지 허용(6년 연장) |
용어 설명
- 방과후학교
- 정규 수업이 끝난 뒤 학교에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이에요.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추가로 공부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과정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현행법상 농산어촌 지역 및 도시 저소득층 밀집 지역의 학교와 고등학교의 휴업일에 한하여 2025년 2월 28일까지 방과후학교를 통한 선행학습을 허용하고 있음. 이는 사교육을 통한 선행학습 수요가 높은 상황에서 공교육 내 선행학습 수요를 흡수하여 학부모 부담을 경감시키고, 상대적으로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과 학원이 많은 지역 간 교육격차도 완화하기 위한 취지임.
그런데 일몰기한이 만료될 경우 소외 지역ㆍ계층에 대한 교육기회가 줄어들어 교육격차가 심화 될 수 있고, 여전히 선행학습 수요가 많은 상황에서 가계 사교육비 지출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산어촌 지역 등에서 실시 중인 방과후학교 선행학습 허용기간을 2031년 2월 28일까지 6년 연장하여, 공교육을 통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사교육비의 가계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함.
주요내용
농산어촌 지역 등에서 방과후학교를 통하여 선행학습을 허용하고 있는 제8조제2항의 유효기간을 2031년 2월 28일까지 연장함(안 법률 제16300호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0722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1.31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농산어촌 지역 및 도시 저소득층 밀집 지역의 학교와 고등학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개별 학교나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해당 기관의 지정 현황과 최종 법령으로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방과후학교에서 선행학습을 운영하는 경우 허용 기간과 요건을 준수해야 하는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운영 기준은 최종 조문과 하위 규정을 확인해 주세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