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능시험도 고교 교육과정을 지켜 출제해야 하고, 어기면 과태료를 물어요
- 제안일
- 2024.09.23
- 의안번호
- 2204183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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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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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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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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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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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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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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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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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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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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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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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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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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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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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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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3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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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4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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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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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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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수능시험도 고교 교육과정 준수 대상이 돼요
현재는 논술·면접 같은 대학별고사에만 교육과정 범위를 지키라는 규정이 있어요. 개정안은 수능시험도 고교 교육과정을 따르도록 명시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수능시험의 교육과정 준수 의무 | 수능시험에 적용 가능한 규정이 없어요(제안이유 기준). | 수능시험도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준수하도록 명시해요(안 제10조의3 신설). |
용어 설명
- 대학별고사
- 대학이 자체적으로 치르는 논술이나 면접 같은 시험을 말해요. 대입 전형에서 대학이 직접 평가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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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입전형에서 논술, 면접 등 대학별고사를 실시하는 경우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 또는 평가하여서는 아니됨을 규정하고 있고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경우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입전형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시험”이라 함)에 관하여는 적용 가능한 규정이 없어 선행교육 규제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음.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대학수학능력시험시행 기본계획에도 수능시험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출제하고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한다고 시험의 성격과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는바, 현행법에 수능시험도 고교 교육과정을 준수하도록 명시하고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입전형 전반에 관한 과도한 선행학습 유발을 방지하고 공교육 정상화 및 선행교육 규제 전반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안 제10조의3 및 제18조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 원문상 일반적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시행하는 기관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선행교육 관련 주체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조문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수능시험 문항을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춰 출제·평가해야 하는 의무가 명시될 것으로 보여요. 이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과태료 부과·징수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부과, 금액 기준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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