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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능시험도 고교 교육과정을 지켜 출제해야 하고, 어기면 과태료를 물어요

제안일
2024.09.23
의안번호
2204183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23
  2. 위원회 심사
    09.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수능시험도 고교 교육과정 준수 대상이 돼요

    현재는 논술·면접 같은 대학별고사에만 교육과정 범위를 지키라는 규정이 있어요. 개정안은 수능시험도 고교 교육과정을 따르도록 명시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수능시험의 교육과정 준수 의무 수능시험에 적용 가능한 규정이 없어요(제안이유 기준). 수능시험도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준수하도록 명시해요(안 제10조의3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대학별고사
대학이 자체적으로 치르는 논술이나 면접 같은 시험을 말해요. 대입 전형에서 대학이 직접 평가하는 방식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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