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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용원자로 운영자의 부담금 이의신청·통지 기간을 행정기본법과 다르게 정해요

제안일
2026.01.22
의안번호
2216237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시행일
2026.06.09시행 중
#에너지·자원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법률 제21758호
  1. 접수
    01.22
  2. 위원회 심사
    01.23
  3. 체계자구심사
    03.11
  4. 본회의
    05.07
  5. 공포
    06.09

핵심 요약

  1. 01

    부담금 이의신청 기간을 법률로 정할 근거 마련

    발전용원자로운영자에게 부과된 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과 결과 통지 기간을 법률에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분명히 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발전용원자로운영자 부담금 이의신청 기간 및 결과 통지 기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법률에 위임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행정기본법」에서 정한 기간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용어 설명

발전용원자로운영자
발전용 원자로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이 법에서 부담금을 부과받는 대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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