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용원자로 운영자의 부담금 이의신청·통지 기간을 행정기본법과 다르게 정해요
- 제안일
- 2026.01.22
- 의안번호
- 2216237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시행일
- 2026.06.09시행 중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법률 제21758호-
접수01.222026.01.22
-
위원회 심사01.232026.01.23
-
체계자구
심사 03.112026.03.11 -
본회의05.072026.05.07
-
공포06.09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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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부담금 이의신청 기간을 법률로 정할 근거 마련
발전용원자로운영자에게 부과된 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과 결과 통지 기간을 법률에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분명히 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발전용원자로운영자 부담금 이의신청 기간 및 결과 통지 기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법률에 위임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행정기본법」에서 정한 기간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
용어 설명
- 발전용원자로운영자
- 발전용 원자로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이 법에서 부담금을 부과받는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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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의신청에 관한 법체계의 정합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전용원자로운영자에게 부과된 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의 신청기간 및 결과의 통지기간을 「행정기본법」에서 정한 기간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법률에 위임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6.09
적용대상 (일반)
원자력 진흥법상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부과받은 부담금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업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부담금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 법률 및 하위 법령에서 정하는 신청기간 내에 절차를 밟아야 해요. 행정기본법상 기본 기간과 다를 수 있으므로 적용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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