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과 상용화, 수출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 제안일
- 2025.12.12
- 의안번호
- 2215194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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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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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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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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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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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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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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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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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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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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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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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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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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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2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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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5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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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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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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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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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소형모듈원자로 정의 신설
법에 소형모듈원자로의 정의(제2조제2호의2)를 새로 넣어요. 그동안 법령에 따로 정해진 개념이 없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소형모듈원자로의 법적 정의 (제2조제2호의2)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소형모듈원자로의 정의를 신설함 |
용어 설명
- 소형모듈원자로
- 기존 대형 원자로보다 출력이 작고 모듈 단위로 만들어 설치할 수 있는 원자로예요. 입지 선정이 상대적으로 유리하고 안전성과 경제성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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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자력의 연구ㆍ개발ㆍ생산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술의 진보와 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그런데 최근 전 세계적으로 소형모듈원자로가 기존 대형 원자로에 비해 입지 선정, 안전성, 경제성 측면에서 유리하여 차세대 원자로로 주목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여전히 대형 원자로 중심의 법령 체계 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소형모듈원자로에 대한 체계적 지원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소형모듈원자로의 정의를 신설하고 소형모듈원자로에 대한 기술개발 및 상용화 촉진과 수출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원자력산업의 혁신적 발전과 미래 에너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의2, 제12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이용과 관련된 기관 및 사업자가 주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 상용화, 수출에 관여하는 기업이 지원 측면에서 관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서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주로 정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성격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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