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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과 상용화, 수출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제안일
2025.12.12
의안번호
2215194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3명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12
  2. 위원회 심사
    12.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소형모듈원자로 정의 신설

    법에 소형모듈원자로의 정의(제2조제2호의2)를 새로 넣어요. 그동안 법령에 따로 정해진 개념이 없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소형모듈원자로의 법적 정의 (제2조제2호의2)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소형모듈원자로의 정의를 신설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소형모듈원자로
기존 대형 원자로보다 출력이 작고 모듈 단위로 만들어 설치할 수 있는 원자로예요. 입지 선정이 상대적으로 유리하고 안전성과 경제성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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