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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공포대기 자동 분류

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원자력기금 부담금 이의신청 기간과 결과 통지기간 규정이 시행령에서 삭제돼요

공고번호
제2026-829호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원자력연구개발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08.03
의견제출 마감일
2026.09.14
#에너지·자원

진행상황

  1. 예고
    08.03
  2. 예고마감
    09.14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부담금 이의신청 규정을 시행령에서 삭제해요

    기존 시행령 제15조의2에 있던 원자력기금 부담금 이의신청 규정을 없애는 개정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부담금 이의신청 관련 규정(시행령 제15조의2) 시행령 제15조의2에 원자력기금 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관련 규정이 있어요. 해당 규정을 삭제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입법예고
법령을 만들거나 고치기 전에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공개하고 의견을 받는 절차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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