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원자력기금 부담금 이의신청 기간과 결과 통지기간 규정이 시행령에서 삭제돼요
- 공고번호
- 제2026-829호
- 소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원자력연구개발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08.03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9.14
진행상황
-
예고08.032026.08.03
-
예고마감09.142026.09.14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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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부담금 이의신청 규정을 시행령에서 삭제해요
기존 시행령 제15조의2에 있던 원자력기금 부담금 이의신청 규정을 없애는 개정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부담금 이의신청 관련 규정(시행령 제15조의2) | 시행령 제15조의2에 원자력기금 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관련 규정이 있어요. | 해당 규정을 삭제해요.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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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법제처 주관 이의신청 관련법령 정비에 따라 당초 원자력 진흥법 시행령에 명시했던 원자력기금 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및 결과의 통지기간 규정을 상위법인 원자력 진흥법에 직접 명시하는 것으로 개정(법률 제21758호, 2026.6.9. 공포 및 시행)함에 따라 기존 시행령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관련 규정(제15조의2) 삭제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9월 14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원자력연구개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반대 시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의견제출 방법 : 우편, 전자우편
1) 우편 : (우)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4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연구개발과
2) 전자우편 : hymi1227@korea.kr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연구개발과(044-202-4645), 전자우편(hymi1227@korea.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미첨부 확인서) 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원자력연구개발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7 15:04진행단계심사중 → 공포대기
적용대상 (일반)
원자력기금 부담금을 부과받는 대상자가 주로 관련돼요. 다만 이번 개정은 절차 규정을 상위법으로 옮기는 정비이므로, 실제 적용 여부는 원자력 진흥법상 부담금 부과 대상과 개정 법률 조문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시행령에서 이의신청 기간과 결과 통지기간 규정은 삭제되고, 그 내용은 개정된 원자력 진흥법을 따르게 돼요. 기업은 부담금 관련 이의신청 시 상위법 조문과 기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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