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이 들어가고 국가 예산 지원 근거가 생겨요
- 제안일
- 2026.04.07
- 의안번호
- 2218156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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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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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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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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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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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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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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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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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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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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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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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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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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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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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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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7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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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8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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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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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7286 · 이언주 2026.03.06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 기술인력 양성·처우 개선이 포함되고 정부가 관련 예산을 확보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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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194 · 구자근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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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과 상용화, 수출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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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882 · 박상웅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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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 연구개발성과 상용화와 해외시장 진출 지원이 담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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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1243 · 유용원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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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진흥법의 목적에 '평화적' 연구와 '인류사회' 복지 증진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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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6237 · 정부 2026.01.22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용원자로 운영자의 부담금 이의신청·통지 기간을 행정기본법과 다르게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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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대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6.08.03
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원자력기금 부담금 이의신청 기간과 결과 통지기간 규정이 시행령에서 삭제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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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 기술개발·산업육성 내용 추가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 원자력 기술개발과 산업 육성 사항을 명시적으로 넣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포함 사항(제9조제2항) | 원자력 이용 전반에 대한 방향 제시에 그치고 있어, 기술개발·산업 육성·인력 양성 사항이 구체적으로 반영되지 못함 | 기술개발 및 산업 육성, 원자력 기술인력의 양성 및 활용 증진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포함(제5호·제6호 신설) |
용어 설명
- 원자력진흥종합계획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원자력 이용을 위해 5년마다 세우는 종합 계획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담을 내용의 범위가 넓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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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글로벌 에너지 환경 변화와 탄소중립 정책의 확산 속에서 원자력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핵심 에너지원으로 재평가되고 있음. 특히 소형모듈원전(SMR) 등 차세대 원자력 기술을 중심으로 주요국 간 기술 경쟁과 산업 주도권 확보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기술개발과 산업 육성 전략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원자력이용을 위하여 5년마다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그러나 현행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은 원자력 이용 전반에 대한 방향 제시에 그치고 있어, 원자력 기술개발과 산업 육성,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ㆍ체계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또한, 관련 정책을 뒷받침할 재정적 지원 근거도 명확하지 않아, 지속적인 투자와 인력 기반 확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 원자력 기술개발 및 산업 육성, 그리고 원자력 기술인력의 양성 및 활용 증진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국가가 해당 분야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원자력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인력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제5호 및 제6호, 제15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원자력 이용과 관련된 기술개발·산업 영역 및 기술인력 양성 분야가 주된 대상이에요. 법률안 원문에서 개별 기업이나 기관에 대한 신규 자격 요건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상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정부의 종합계획 수립과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중심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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