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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이 들어가고 국가 예산 지원 근거가 생겨요

제안일
2026.04.07
의안번호
2218156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5명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07
  2. 위원회 심사
    04.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 기술개발·산업육성 내용 추가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 원자력 기술개발과 산업 육성 사항을 명시적으로 넣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포함 사항(제9조제2항) 원자력 이용 전반에 대한 방향 제시에 그치고 있어, 기술개발·산업 육성·인력 양성 사항이 구체적으로 반영되지 못함 기술개발 및 산업 육성, 원자력 기술인력의 양성 및 활용 증진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포함(제5호·제6호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원자력진흥종합계획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원자력 이용을 위해 5년마다 세우는 종합 계획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담을 내용의 범위가 넓어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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