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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 연구개발성과 상용화와 해외시장 진출 지원이 담겨요

제안일
2026.07.10
의안번호
2219882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2명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10
  2. 위원회 심사
    07.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원자력진흥종합계획 내용이 넓어져요

    종합계획에 연구개발성과의 상용화 촉진과 해외시장 진출 지원 사항이 새로 들어가요. 원자력이용정책에 대한 국민 이해 증진과 사회적 수용성 확보 사항도 포함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원자력진흥종합계획 포함 사항(제9조제2항제4호·제5호 신설)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연구개발성과 상용화 촉진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원자력이용정책에 대한 국민 이해 증진 및 사회적 수용성 확보 사항을 포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원자력진흥종합계획
원자력이용을 위해 정부가 세우는 종합 계획이에요. 이 법에 따라 원자력 진흥의 방향과 추진 사항을 담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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