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 연구개발성과 상용화와 해외시장 진출 지원이 담겨요
- 제안일
- 2026.07.10
- 의안번호
- 2219882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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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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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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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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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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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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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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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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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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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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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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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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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0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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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3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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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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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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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과 상용화, 수출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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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용원자로 운영자의 부담금 이의신청·통지 기간을 행정기본법과 다르게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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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대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6.08.03
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원자력기금 부담금 이의신청 기간과 결과 통지기간 규정이 시행령에서 삭제돼요
핵심 요약
-
01
원자력진흥종합계획 내용이 넓어져요
종합계획에 연구개발성과의 상용화 촉진과 해외시장 진출 지원 사항이 새로 들어가요. 원자력이용정책에 대한 국민 이해 증진과 사회적 수용성 확보 사항도 포함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원자력진흥종합계획 포함 사항(제9조제2항제4호·제5호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연구개발성과 상용화 촉진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원자력이용정책에 대한 국민 이해 증진 및 사회적 수용성 확보 사항을 포함 |
용어 설명
- 원자력진흥종합계획
- 원자력이용을 위해 정부가 세우는 종합 계획이에요. 이 법에 따라 원자력 진흥의 방향과 추진 사항을 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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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자력이용을 위하여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소형모듈원자로 등 차세대 원자력기술의 수요가 높아지고, 우주ㆍ해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원자력기술의 활용 가능성이 확대되면서 원자력연구개발성과의 상용화 촉진 및 원자력이용정책에 관한 사회적 수용성 확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 원자력이용에 관한 연구개발성과의 상용화 촉진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과 원자력이용정책에 관한 국민의 이해 증진 및 사회적 수용성 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원자력연구개발성과 및 이를 활용한 제품ㆍ서비스의 실증과 시범사업, 기술이전ㆍ사업화, 보급 및 공공수요 창출, 해외시장 진출 및 국제협력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원자력이용정책에 관한 사회적 수용성 확보 시책과 광범위한 의견수렴 절차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제4호ㆍ제5호, 제12조의2 및 제16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 기준으로 원자력이용 관련 연구개발, 기술사업화, 해외진출을 추진하는 기관과 기업이 주요 관계 대상으로 예상돼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확정된 조문과 하위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은 지원 근거와 시책 방향을 담고 있어 현재로서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가 확인되지 않아요. 의견수렴 절차가 시행되면 관련 기관은 참여나 의견 제출을 검토해야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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