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 기술인력 양성·처우 개선이 포함되고 정부가 관련 예산을 확보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3.06
- 의안번호
- 2217286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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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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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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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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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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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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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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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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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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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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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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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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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06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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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09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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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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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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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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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종합계획에 기술인력 항목 추가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 원자력 기술인력의 양성과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제9조제2항) | 정책목표, 추진과제 및 투자계획 등 | 정책목표, 추진과제, 투자계획 등에 더해 원자력 기술인력의 양성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제5호 신설) |
용어 설명
- 원자력진흥종합계획
- 원자력산업을 체계적으로 키우기 위해 정부가 세우는 중장기 계획이에요. 정책목표, 추진과제, 투자계획 등이 담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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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수립 및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을 통하여 원자력산업의 체계적 진흥을 도모하고 있으며 종합계획에는 정책목표, 추진과제 및 투자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인공지능 산업의 확산 등으로 대규모 전력 수요가 증가하면서 안정적인 전력공급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됨에 따라 원자력 기술 경쟁력의 핵심 요소인 전문 기술인력의 안정적 확보 및 처우 개선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이에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 원자력 기술인력의 양성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정부가 원자력 기술인력의 양성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원자력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제5호 및 제15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원자력진흥종합계획 및 원자력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정부, 원자력 산업 전반, 원자력 기술인력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개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범위는 원문만으로는 명확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정부는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 기술인력 양성 및 처우 개선 사항을 포함해야 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해야 해요. 원문상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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