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 기술인력 양성·처우 개선이 포함되고 정부가 관련 예산을 확보해야 해요

제안일
2026.03.06
의안번호
2217286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06
  2. 위원회 심사
    03.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종합계획에 기술인력 항목 추가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 원자력 기술인력의 양성과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제9조제2항) 정책목표, 추진과제 및 투자계획 등 정책목표, 추진과제, 투자계획 등에 더해 원자력 기술인력의 양성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제5호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원자력진흥종합계획
원자력산업을 체계적으로 키우기 위해 정부가 세우는 중장기 계획이에요. 정책목표, 추진과제, 투자계획 등이 담겨요.

나머지 용어 설명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