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 진흥법의 목적에 '평화적' 연구와 '인류사회' 복지 증진이 추가돼요
- 제안일
- 2024.07.01
- 의안번호
- 2201243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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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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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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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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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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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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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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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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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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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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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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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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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1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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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2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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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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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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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기금 부담금 이의신청 기간과 결과 통지기간 규정이 시행령에서 삭제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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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법 목적에 '평화적' 연구 명시
원자력 연구를 '평화적'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을 법 목적에 새로 넣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법 목적(제1조) 중 원자력 연구 표현 | 원자력의 연구, 개발, 생산,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원자력의 '평화적' 연구, 개발, 생산,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용어 설명
- 원자력이용
- 원자력의 연구, 개발, 생산, 이용을 한데 묶어 부르는 말이에요. 이 법에서 자주 쓰는 줄임 표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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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자력의 연구, 개발, 생산, 이용(이하 "원자력이용"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술의 진보와 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1958년 「원자력법」 제정 당시 ‘평화적 목적’을 명시하지 않았고, 1982년 제9차 개정 당시 ‘인류 사회의 복지’에 기여한다는 내용을 ‘국민 복리 증진’으로 축소하였음. 그러나 이에 대하여 국제 사회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2015년 체결된 한미간 협정인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동법의 목적에 원자력의 ‘평화적’ 연구와 ‘인류사회의’ 복지 증진이라는 내용을 추가하여 우리나라의 핵비확산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확보하고자 함(안 제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원자력의 연구, 개발, 생산, 이용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 및 기관
주요 의무 (일반)
원자력이용 관련 사업 및 연구 수행 시 평화적 목적 준수 및 인류사회 복지 증진 취지에 부합하도록 추진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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