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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 진흥법의 목적에 '평화적' 연구와 '인류사회' 복지 증진이 추가돼요

제안일
2024.07.01
의안번호
2201243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2명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01
  2. 위원회 심사
    07.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법 목적에 '평화적' 연구 명시

    원자력 연구를 '평화적'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을 법 목적에 새로 넣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법 목적(제1조) 중 원자력 연구 표현 원자력의 연구, 개발, 생산,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 원자력의 '평화적' 연구, 개발, 생산,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원자력이용
원자력의 연구, 개발, 생산, 이용을 한데 묶어 부르는 말이에요. 이 법에서 자주 쓰는 줄임 표현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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