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사업자 과제의 총괄 책임자만 위원 결격 대상이 되고 기준은 2년 2억원으로 완화돼요
- 제안일
- 2026.01.23
- 의안번호
- 2216300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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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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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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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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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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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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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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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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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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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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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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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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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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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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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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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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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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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3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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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6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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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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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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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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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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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위원 결격사유 기준이 완화돼요
원자력사업자 용역 수탁을 이유로 한 위원 결격사유의 기준이 현행보다 느슨하게 바뀌는 내용이에요.
용어 설명
- 결격사유
- 법에서 정한 특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그 자리에 임명되거나 위촉될 수 없게 되는 조건이에요. 여기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는 경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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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자력사업자로부터 연구개발과제 등을 3년 이내 1천만원이상 의 용역을 수탁하여 수행한 사람을 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결격사유는 연구개발과제의 단순 참여자까지 결격대상에 포함하여 원자력안전 분야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또한, 원자력안전규제 연구나 전문인력 양성 사업 등 비영리 목적의 연구ㆍ사업까지 결격사유에 포함되어 오히려 전문성 확보에 장애가 되고 있음.
이에 위원의 결격사유 기준을 원자력사업자의 허가 관련된 연구개발사업 등을 2년 이내 총 2억원 이상의 용역을 수탁한 경우로 하고, 결격대상을 총괄 책임자로 한정함으로써 위원의 결격사유를 완화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5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후보자와 원자력사업자로부터 연구개발과제 등 용역을 수탁해 수행한 자가 주로 관련돼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법률 자문을 통해 확인하셔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자체는 기업에 직접적인 신규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요. 원자력 관련 용역을 수탁하는 자는 위원 위촉 가능성과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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