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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사업자 과제의 총괄 책임자만 위원 결격 대상이 되고 기준은 2년 2억원으로 완화돼요

제안일
2026.01.23
의안번호
2216300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7명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1.23
  2. 위원회 심사
    01.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위원 결격사유 기준이 완화돼요

    원자력사업자 용역 수탁을 이유로 한 위원 결격사유의 기준이 현행보다 느슨하게 바뀌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결격 대상 기간 3년 이내 2년 이내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결격사유
법에서 정한 특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그 자리에 임명되거나 위촉될 수 없게 되는 조건이에요. 여기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는 경우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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