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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원자력 분야 전문가가 3명 이상 포함되고 위원 경력 기준이 생겨요

제안일
2025.11.07
의안번호
2214013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07
  2. 위원회 심사
    11.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위원 자격에 경력 기준 신설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의 자격에 구체적인 경력 기준이 새로 생겨요. 세부 기준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위원의 경력 요건 별도의 구체적인 경력 기준 없음(원자력안전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 구체적인 경력 기준 신설(세부 기준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 안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국가 위원회예요. 이 법은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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