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원자력 분야 전문가가 3명 이상 포함되고 위원 경력 기준이 생겨요
- 제안일
- 2025.11.07
- 의안번호
- 2214013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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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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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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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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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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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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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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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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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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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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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7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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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0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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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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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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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0395 · 박충권 2024.06.12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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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의 면직 사유인 '심신장애' 표현을 장애인 차별 소지가 없는 용어로 바꿔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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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위원 자격에 경력 기준 신설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의 자격에 구체적인 경력 기준이 새로 생겨요. 세부 기준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위원의 경력 요건 | 별도의 구체적인 경력 기준 없음(원자력안전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 | 구체적인 경력 기준 신설(세부 기준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
용어 설명
- 원자력안전위원회
- 원자력 안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국가 위원회예요. 이 법은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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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의 자격과 관련하여 원자력안전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원자력ㆍ환경ㆍ보건의료ㆍ과학기술ㆍ공공안전ㆍ법률ㆍ인문사회 등 원자력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관련 분야 인사가 고루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원의 경력 요건에 대한 별도의 구체적인 규정이 없고, 위원 중 원자력 분야 전문가의 최소 인원수에 관한 명시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위원회의 전문성 확보에 한계가 있음.
이에 위원의 자격 요건에 구체적인 경력 기준을 신설하고, 원자력 분야 전문가를 3명 이상 포함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규정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아니며, 원자력 관련 사업자는 위원회 구성 변화에 따른 간접적 영향을 검토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없어요. 개정안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 자격과 구성 기준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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