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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의 면직 사유인 '심신장애' 표현을 장애인 차별 소지가 없는 용어로 바꿔요

제안일
2025.04.30
의안번호
2210261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0명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30
  2. 위원회 심사
    05.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위원 면직사유 표현 개정

    현행 법에서 '장기간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면직사유로 두고 있는데, 이 표현을 장애인 차별적 표현으로 보고 개선하려는 내용이에요. 면직 요건의 실질 내용 변경 여부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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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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