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의 면직 사유인 '심신장애' 표현을 장애인 차별 소지가 없는 용어로 바꿔요
- 제안일
- 2025.04.30
- 의안번호
- 2210261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4.302025.04.30
-
위원회 심사05.012025.05.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6300 · 박충권 2026.01.23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사업자 과제의 총괄 책임자만 위원 결격 대상이 되고 기준은 2년 2억원으로 완화돼요
-
위원회 심사 2209011 · 박충권 2025.03.17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 바뀌어요
-
공포 2200395 · 박충권 2024.06.12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 바뀌어요
-
위원회 심사 2214013 · 이훈기 2025.11.07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원자력 분야 전문가가 3명 이상 포함되고 위원 경력 기준이 생겨요
-
위원회 심사 2211768 · 김정호 2025.07.28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위원회 상임위원이 2명에서 5명으로 늘고 사무처장은 위원에서 빠져요
-
위원회 심사 2203739 · 최민희 2024.09.06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안위 위원을 국회 교섭단체 의석수 비율로 임명하고 상임위원을 5명으로 늘려요
핵심 요약
-
01
위원 면직사유 표현 개정
현행 법에서 '장기간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면직사유로 두고 있는데, 이 표현을 장애인 차별적 표현으로 보고 개선하려는 내용이에요. 면직 요건의 실질 내용 변경 여부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위원에 대하여 “장기간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위원의 면직사유에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자칫 “장애인”을 소방대원의 구성에서 배제한다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심신장애”를 위원의 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8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보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가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003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의 면직사유를 정한 조항으로, 법령상 적용대상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입니다.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법률 용어 정비 성격의 개정안입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