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5.03.17
- 의안번호
- 2209011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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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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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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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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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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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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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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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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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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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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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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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7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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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8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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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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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00395 · 박충권 2024.06.12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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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1768 · 김정호 2025.07.28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위원회 상임위원이 2명에서 5명으로 늘고 사무처장은 위원에서 빠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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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3739 · 최민희 2024.09.06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안위 위원을 국회 교섭단체 의석수 비율로 임명하고 상임위원을 5명으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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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4013 · 이훈기 2025.11.07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원자력 분야 전문가가 3명 이상 포함되고 위원 경력 기준이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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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0261 · 최보윤 2025.04.30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의 면직 사유인 '심신장애' 표현을 장애인 차별 소지가 없는 용어로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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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300 · 박충권 2026.01.23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사업자 과제의 총괄 책임자만 위원 결격 대상이 되고 기준은 2년 2억원으로 완화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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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소속 변경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에서는 미국, 프랑스 등 주요국의 사례를 들며 독립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밝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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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출범 당시에는 대통령 소속의 장관급 기관이었으나, 정부부처 개편을 통해 국무총리 소속의 차관급 기관으로 변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음.
그런데 미국, 프랑스 등 해외 주요국의 경우 원자력안전규제기관을 대통령 직속 또는 관계 행정부처로부터 독립된 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현행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관에서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 변경하고, 위원장 및 위원 모두를 상임위원으로 임명하여 원자력안전관리에 필요한 대책마련에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음.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관에서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 변경하고, 사무처장의 상임위원 겸직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및 제1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원자력안전 규제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법률이어서, 원자력 이용 사업자 등 규제를 받는 기업에 일반적으로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최종 법안과 관계 법령을 함께 검토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 내용은 규제기관의 소속과 위원 구성에 관한 조직 규정이며, 기업에 직접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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