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4.06.12
- 의안번호
- 2200395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시행일
- 2025.05.0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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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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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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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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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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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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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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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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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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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0768호-
접수06.122024.06.12
-
위원회 심사06.13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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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12.272024.12.27 -
본회의01.08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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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1.31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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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의 면직 사유인 '심신장애' 표현을 장애인 차별 소지가 없는 용어로 바꿔요
핵심 요약
-
01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소속 기관 변경
원자력안전위원회를 현행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해외 주요국처럼 규제기관의 독립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예요.
용어 설명
- 상임위원
- 위원회에서 정해진 자리에 상주하며 업무를 전담하는 위원이에요. 다른 직무를 겸하지 않고 일하는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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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출범 당시에는 대통령 소속의 장관급 기관이었으나, 정부부처 개편을 통해 국무총리 소속의 차관급 기관으로 변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음.
그런데 미국, 프랑스 등 해외 주요국의 경우 원자력안전규제기관을 대통령 직속 또는 관계 행정부처로부터 독립된 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현행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관에서 대통령 소속기관으로 변경하고, 위원장 및 위원 모두를 상임위원으로 임명하여 원자력안전관리에 필요한 대책마련에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음.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관에서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 변경하고, 사무처장의 상임위원 겸직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및 제1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768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5.01
적용대상 (일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조직 지위 및 운영과 관련된 법정 기관으로서, 원자력 산업 및 안전규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대통령 소속기관으로서의 보고·협력 체계 준수 및 상임위원 중심의 의사결정 운영이 요구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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