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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 바뀌어요

제안일
2024.06.12
의안번호
2200395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시행일
2025.05.01시행 중
#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0768호
  1. 접수
    06.12
  2. 위원회 심사
    06.13
  3. 체계자구심사
    12.27
  4. 본회의
    01.08
  5. 공포
    01.3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소속 기관 변경

    원자력안전위원회를 현행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해외 주요국처럼 규제기관의 독립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소속 국무총리 소속 차관급 기관 대통령 소속 기관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상임위원
위원회에서 정해진 자리에 상주하며 업무를 전담하는 위원이에요. 다른 직무를 겸하지 않고 일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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