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위원회 상임위원이 2명에서 5명으로 늘고 사무처장은 위원에서 빠져요
- 제안일
- 2025.07.28
- 의안번호
- 2211768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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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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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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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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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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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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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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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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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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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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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8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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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9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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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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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00395 · 박충권 2024.06.12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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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9011 · 박충권 2025.03.17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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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3739 · 최민희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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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300 · 박충권 2026.01.23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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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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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상임위원 수 확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상임위원을 현재 2인에서 5인으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위원회의 의사결정 구조와 심사 역량을 강화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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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출범 당시에는 대통령 소속의 장관급 기관이었으나, 정부부처 개편을 통해 국무총리 소속의 차관급 기관으로 조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
반면 미국, 프랑스 등 해외 주요국은 관계 행정부처로부터 독립된 기관 형태로 원자력 규제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IAEA의 권고 대비 전문성과 독립규제기관의 기능이 미흡하여 국제 규제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고, 형식적인 의사결정 구조와 사업자 편의 위주의 행정 운영으로 인해 기술 심사 역량이 부족하고 국민적 신뢰도가 미흡하다는 시민사회의 꾸준한 지적이 있어 왔음.
이를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상임위원을 현재 2인에서 5인으로 늘리고 사무처장을 위원 겸직에서 배제함으로써 상임위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전문성을 확보하여 원자력 안전관리 대책 마련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자 함(안 제4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조직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이에요. 원자력 이용 사업자에게 직접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제안이유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이 법안은 위원회의 조직 및 위원 구성에 관한 내용으로, 민간 기업에 직접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위원회 구성 변화가 향후 원자력 안전 규제 방향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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