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안위 위원을 국회 교섭단체 의석수 비율로 임명하고 상임위원을 5명으로 늘려요
- 제안일
- 2024.09.06
- 의안번호
- 2203739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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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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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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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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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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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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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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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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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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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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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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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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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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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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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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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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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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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6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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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9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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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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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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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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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위원 임명 방식을 국회 의석 비율 기준으로 변경
원안위원의 임명과 위촉을 국회 교섭단체별 의석수 비율에 따라 하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여야 불균형을 줄여 위원회의 중립성을 높이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위원 임명·위촉 방식 | 위원장은 국무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임위원을 포함한 4명은 위원장 제청으로, 나머지 4명은 국회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함 | 국회 교섭단체별 의석수 비율에 따라 임명·위촉함 |
용어 설명
- 상임위원
- 위원회에 매일 출근해서 업무를 맡는 위원이에요. 비상임위원과 달리 정해진 시간 동안 위원회 일에 전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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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원안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도록 함. 이중 2명의 위원이 상임위원이며 나머지 7명의 위원이 비상임위원에 해당함. 또한 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상임위원을 포함한 4명의 위원은 위원장 제청으로 임명하고 나머지 4명의 위원은 국회에서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함.
그런데 현행법과 같은 위원 임명 구조는 결국 여야 불균형적인 구도를 만들 수밖에 없는 구도임. 이렇게 편파적인 구도 속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존재하며, 전체 위원수에 비해 상임위원의 수가 적어 책임소재도 불명확해진다는 한계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원자력안전위원의 위원 체계를 개편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원안위원의 임명 및 위촉을 국회의 교섭단체별 의석수 비율에 따라 하도록 하고, 상임위원의 수를 총 5명으로 늘림으로써 위원의 임명 구조를 중립적으로 개편하고, 책임소재 역시 강화하고자 함(안 제4조 등).
또한 현행법상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사무처장을 상임위원인 위원이 겸임하도록 되어 있음. 사무처라 함은 위원회의 행정적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조직인데, 이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의 핵심적 업무인 원자력 안전관리 및 그에 대한 연구와는 동떨어져 있는 업무임. 상임위원이 사무처장을 겸임하게 되는 현행법상 상임위원이 안전관리 및 감시의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처 중심의 업무 처리를 하게 되면서 그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짐.
이에 사무처장을 위원에서 배제하도록 함으로써 원자력안전위원의 본래 임무에 충실하도록 하여 중립적이고 비판적인 안전 관리가 가능케 하고자 함(안 제17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령으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원자력안전위원의 임명 시 국회 교섭단체의 의석수 비율을 반영하여 중립적으로 구성하고, 확대된 상임위원 체계에 따라 운영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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