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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안위 위원을 국회 교섭단체 의석수 비율로 임명하고 상임위원을 5명으로 늘려요

제안일
2024.09.06
의안번호
2203739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7명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6
  2. 위원회 심사
    09.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위원 임명 방식을 국회 의석 비율 기준으로 변경

    원안위원의 임명과 위촉을 국회 교섭단체별 의석수 비율에 따라 하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여야 불균형을 줄여 위원회의 중립성을 높이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위원 임명·위촉 방식 위원장은 국무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임위원을 포함한 4명은 위원장 제청으로, 나머지 4명은 국회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함 국회 교섭단체별 의석수 비율에 따라 임명·위촉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상임위원
위원회에 매일 출근해서 업무를 맡는 위원이에요. 비상임위원과 달리 정해진 시간 동안 위원회 일에 전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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