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록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 법인 단체를 세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11.03
- 의안번호
- 2222390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5
대표발의자
총 19명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8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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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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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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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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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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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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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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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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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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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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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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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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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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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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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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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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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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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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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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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3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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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4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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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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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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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25 때 억류된 군무원도 국군포로로 인정받아 법에 따른 대우와 지원을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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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포로가족 법인 단체 설립 근거 신설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 친목 도모와 상부상조, 권익 향상을 위한 법인 형태의 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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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등록포로 및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등록포로 및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복지를 증진하고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단체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등록포로 및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를 통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하며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법인 형태의 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단체의 설립 절차 및 수행사업을 규정하는 한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등록포로 및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복지증진과 권익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6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5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05 15:00요약유용원의원 등 19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유용원의원 등 19인 발의 · 소관위 국방위원회
- 2026.11.05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05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04
적용대상 (일반)
등록포로 및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단체 설립·지원 규정입니다.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 자체로 기업에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향후 단체 설립 절차와 보조금 관련 세부 요건은 시행령 및 하위 규정에서 정해질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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