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장관이 국군포로 유해 송환 외국 협력 현황을 매년 국회에 보고해요
- 제안일
- 2026.06.25
- 의안번호
- 2219493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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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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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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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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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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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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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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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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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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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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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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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5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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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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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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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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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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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방부 국회 보고사항에 유해 협력 현황 추가
국방부장관이 매년 국회에 보고하는 사항에 국군포로 유해 확인과 송환을 위한 외국과의 협력 추진현황이 새로 들어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방부장관의 국회 보고사항 | 송환 및 미송환 국군포로 생활 실태, 국군포로 송환의 추진결과 및 개선대책 등 국군포로 문제 해결에 관한 사항을 매년 정기회 전까지 보고 | 위 보고사항에 국군포로 유해의 확인 및 송환을 위한 외국 등과의 협력 추진현황을 추가(제19조의2제1항제4호 신설) |
용어 설명
- 국군포로
- 6·25 전쟁 중 북한군에 붙잡혀 억류된 국군 장병을 말해요. 이 법은 이들의 송환과 대우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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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방부장관이 매년 정기회 전까지 송환 및 미송환 국군포로 생활 실태, 국군포로 송환의 추진결과 및 개선대책 등 국군포로 문제의 해결에 관한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군포로 유해의 안정적인 봉환을 위하여 유해 발굴을 진행하는 국가와의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정부의 유해 송환을 위한 외국과의 협력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특히 미국은 과거 북한 지역에서 유해 발굴사업을 추진한 바 있어, 향후 관계 변화 등에 따라 해당 사업이 재개될 경우 국군포로 유해의 확인 및 봉환 가능성도 확대될 수 있음.
이에 국방부장관이 매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에 국군포로 유해의 확인 및 송환을 위한 외국 등과의 협력 추진현황을 신설함으로써, 국군포로 유해 봉환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국회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제1항제4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상 보고 의무자는 국방부장관이며, 일반 기업이나 민간 단체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방부장관은 매년 정기회 전까지 국군포로 유해의 확인 및 송환을 위한 외국 등과의 협력 추진현황을 국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는 기존 보고 사항에 추가되는 항목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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