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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장관이 국군포로 유해 송환 외국 협력 현황을 매년 국회에 보고해요

제안일
2026.06.25
의안번호
2219493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25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방부 국회 보고사항에 유해 협력 현황 추가

    국방부장관이 매년 국회에 보고하는 사항에 국군포로 유해 확인과 송환을 위한 외국과의 협력 추진현황이 새로 들어가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방부장관의 국회 보고사항 송환 및 미송환 국군포로 생활 실태, 국군포로 송환의 추진결과 및 개선대책 등 국군포로 문제 해결에 관한 사항을 매년 정기회 전까지 보고 위 보고사항에 국군포로 유해의 확인 및 송환을 위한 외국 등과의 협력 추진현황을 추가(제19조의2제1항제4호 신설)

용어 설명

국군포로
6·25 전쟁 중 북한군에 붙잡혀 억류된 국군 장병을 말해요. 이 법은 이들의 송환과 대우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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