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25 때 억류된 군무원도 국군포로로 인정받아 법에 따른 대우와 지원을 받아요
- 제안일
- 2025.03.11
- 의안번호
- 2208781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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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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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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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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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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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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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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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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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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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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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1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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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2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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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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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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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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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군포로 정의 확대
국군포로의 범위를 군인에서 국군의 구성원으로 넓혀요. 이에 따라 군무원도 국군포로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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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군포로를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참전 또는 임무 수행 중 적국이나 무장폭도 또는 반란집단에 의하여 억류 중인 사람 또는 억류지를 벗어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으로 귀환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6ㆍ25전쟁에 참여해 포로가 된 군인이 아닌 군무원(1980년 이전에는 군속)은 현행법 적용대상인 국군포로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현행법에 따른 대우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군무원(군속)은 국군 창설 이래 국군의 구성원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포로의 대우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제3협약)」에서도 포로의 범위에 군대의 구성원을 포함하고 있음.
이에 국군포로를 군인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국군의 구성원으로 확대하여 군무원도 국군포로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군무원 신분의 포로에 대한 적절한 대우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1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국군포로로 인정되는 대상의 범위가 군인에서 군무원(1980년 이전 군속 포함)까지 확대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별로 법령과 시행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의 주된 내용은 국군포로 정의 및 지원 대상 확대로,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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