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귀환하지 못하고 사망한 국군포로의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 유족지원금을 받아요
- 제안일
- 2026.02.25
- 의안번호
- 2217038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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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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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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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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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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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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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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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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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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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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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5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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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6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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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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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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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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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게 유족지원금 지급
귀환하지 못하고 사망한 국군포로의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게 유족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지원 | 소정의 지원금만 지원 | 사망한 국군포로가 귀환했을 경우 받아야 할 보수와 일시지원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유족지원금으로 지급 |
용어 설명
-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국군포로가 억류되었던 지역과 관련된 포로 가족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법에서 정한 등록 절차를 거쳐야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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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국군포로가 억류지에서 사망으로 귀환하지 못하고 그의 억류지출신 포로가족만이 귀환하는 경우에는 그 국군포로가 귀환하였더라면 받아야 할 보수와 연금 등을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게 지급되지 아니하고 소정의 지원금만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임.
귀환하지 못한 국군포로는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고 전투에 참여했다가 포로가 되어 온갖 어려움을 겪다 사망하였고,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은 국군포로 가족이라는 이유로 정신적ㆍ육체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음을 감안할 때 유족으로서의 권리와 응분의 예우가 필요함.
이에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게 사망한 국군포로가 귀환하는 경우에 받아야 할 보수와 위로지원금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련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방부장관은 귀환하지 못한 국군포로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등록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게 사망한 국군포로가 귀환하여 받아야 할 보수와 3등급 등록포로에게 지급되는 일시지원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유족지원금으로 지급함(안 제15조).
나. 국군포로 또는 그 유족 등으로 구성된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군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등 법에서 정한 등록 대상자와 이들로 구성된 단체가 주요 적용 대상입니다.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주된 의무 주체는 국방부장관이며, 유족지원금 지급과 예산 범위 내 단체 경비 지원이 주요 내용입니다. 민간 기업에 부과되는 직접적인 의무는 원문상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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