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귀환하지 못하고 사망한 국군포로의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 유족지원금을 받아요

제안일
2026.02.25
의안번호
2217038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2.25
  2. 위원회 심사
    02.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게 유족지원금 지급

    귀환하지 못하고 사망한 국군포로의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게 유족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지원 소정의 지원금만 지원 사망한 국군포로가 귀환했을 경우 받아야 할 보수와 일시지원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유족지원금으로 지급

용어 설명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국군포로가 억류되었던 지역과 관련된 포로 가족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법에서 정한 등록 절차를 거쳐야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