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역한 귀환포로의 대우·지원 업무가 국방부에서 국가보훈부로 넘어가고 서훈 근거가 생겨요
- 제안일
- 2026.06.24
- 의안번호
- 2219471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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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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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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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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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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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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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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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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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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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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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4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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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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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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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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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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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역 귀환포로 업무의 주무 부처 변경
전역한 귀환포로에 대한 대우·지원 및 예우 업무를 국방부장관에서 국가보훈부장관으로 옮기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전역한 귀환포로 대우·지원 및 예우 업무 담당 기관 | 국방부장관이 수행 | 국가보훈부장관으로 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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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군포로였다가 억류국 등에서 귀환한 후 전역한 사람에 대한 대우ㆍ지원 및 예우 업무를 국방부장관이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또한 이 법에 따른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귀환포로를 제외하고 모든 국군포로 및 귀환포로에게 억류기간 중의 행적이나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전역한 귀환포로는 더 이상 현역 군인 신분이 아님에도 국방부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업무 성격상 국가보훈부가 담당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고, 아울러 국군포로 및 귀환포로의 공로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서훈 수여에 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이들에 대한 예우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역한 귀환포로에 대한 대우ㆍ지원 및 예우 업무를 국가보훈부장관으로 이관하고, 국군포로ㆍ귀환포로에 대한 서훈 수여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예우를 충분히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등 및 제15조의5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군포로 및 귀환포로, 그중 전역한 귀환포로가 주된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내용은 정부 부처 간 업무 이관과 서훈 근거 규정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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