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국군포로를 추모하는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11월 26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해요
- 제안일
- 2025.07.21
- 의안번호
- 2211602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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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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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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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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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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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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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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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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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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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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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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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1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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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2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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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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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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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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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군포로 기억의 날 지정
매년 11월 26일을 국가기념일인 '국군포로 기억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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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북한은 6ㆍ25전쟁을 비롯한 무력분쟁에서 억류된 국군포로 수만 명의 송환을 거부하였고, 1994년 11월 26일 육군 소위 조창호가 43년만에 탈북ㆍ귀환하여 육군 중위로 전역을 명받은 이후 총 80명의 국군포로가 탈북ㆍ귀환에 성공하였으나 이 중 조창호 중위를 비롯한 대부분이 별세하여 현재 생존자는 7명에 불과하며, 2007년 정부는 탈북자와 귀환 국군포로의 진술 등을 토대로 북한에 억류 중인 국군포로 총 1,770명(생존 560명, 사망 910명, 행방불명 300명)을 확인한 바 있음.
국제사회에서도 2014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는 북한의 국군포로 및 납북자 억류가 강제실종(enforced disappearance)으로 반인도범죄(crimes against humanity)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고, 2023년 12월 19일 및 2024년 12월 17일 각각 채택된 유엔 총회 결의 78/218호 및 79/181호는 납북자, 억류자, 미송환 국군포로의 즉각적 송환 실현을 촉구하였으며, 2025년 6월 25일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강제적ㆍ비자발적 실종 실무그룹, 초법적ㆍ약식 또는 자의적 처형 특별보고관, 현대적 형태의 노예제도 특별보고관 및 진실ㆍ정의ㆍ배상ㆍ재발 방지 증진 특별보고관 등 유엔 인권 전문가들은 6ㆍ25 한국전쟁 발발 75주년을 맞아 전쟁포로 및 강제실종 민간인의 생사와 행방에 대한 정보 제공을 북한에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냈음.
한편, 2010년 3월 26일 제정된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은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정부의 기념사업 추진 규정을 두고 있으며(제11조), 작년 12월 20일 일부개정으로 매년 6월 28일을 국가기념일인 ‘6ㆍ25전쟁 납북희생자 기억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념일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두게 되었음(제11조의2).
이에 국군포로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고, 국군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정부가 희생자 추모 등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매년 11월 26일을 국가기념일인 ‘국군포로 기억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념일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자 함(안 제15조의6 및 제15조의7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군포로,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등 명예회복 대상자와 이를 추진하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된 대상입니다.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기념사업 및 행사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두는 내용이며, 민간 기업에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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