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기본정책에 국군포로 생사 확인, 가족상봉·서신교환, 신변보호 대책이 포함돼요
- 제안일
- 2026.01.28
- 의안번호
- 2216387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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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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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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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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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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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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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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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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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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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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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8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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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9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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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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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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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기본정책 포함 사항 확대
국군포로 관련 기본정책에 생사 여부, 가족상봉·서신교환, 신변보호 대책을 새로 넣도록 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군포로 관련 기본정책의 포함 사항 | 국군포로의 소재·현황, 송환대책 등을 포함 | 국군포로의 생사 여부, 가족상봉·서신교환, 국군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신변보호 대책을 추가로 포함 |
용어 설명
- 국군포로
- 전쟁 중 적에게 붙잡혀 억류된 국군 군인을 가리켜요. 송환과 보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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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5년마다 국군포로의 실태파악, 송환 등에 관한 기본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기본정책에는 국군포로의 소재ㆍ현황, 송환대책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본정책에 국군포로의 생사 확인 및 가족상봉ㆍ서신교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국군포로 실태를 파악하고 가족과의 교류를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음.
한편, 국군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인권탄압이나 테러 등 신변 위협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신변보호 대책 규정이 미흡하여 국군포로 등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본정책에 국군포로의 생사 여부, 가족상봉ㆍ서신교환, 국군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신변보호 대책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군포로의 생사 파악, 가족과의 교류 보장 및 국군포로 등의 보호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정부)가 수립하는 국군포로 기본정책에 적용되는 내용이에요. 일반 민간 기업의 의무를 직접 정하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는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국군포로 기본정책에 생사 확인, 가족상봉·서신교환, 신변보호 대책을 포함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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