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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기본정책에 국군포로 생사 확인, 가족상봉·서신교환, 신변보호 대책이 포함돼요

제안일
2026.01.28
의안번호
2216387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1.28
  2. 위원회 심사
    01.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본정책 포함 사항 확대

    국군포로 관련 기본정책에 생사 여부, 가족상봉·서신교환, 신변보호 대책을 새로 넣도록 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군포로 관련 기본정책의 포함 사항 국군포로의 소재·현황, 송환대책 등을 포함 국군포로의 생사 여부, 가족상봉·서신교환, 국군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신변보호 대책을 추가로 포함

용어 설명

국군포로
전쟁 중 적에게 붙잡혀 억류된 국군 군인을 가리켜요. 송환과 보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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