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범죄수익은닉 관련 법의 어려운 한자어와 외래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꿔요
- 제안일
- 2026.11.03
- 의안번호
- 222239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3
대표발의자
총 11명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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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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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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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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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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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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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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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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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3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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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4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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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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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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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530 · 박균택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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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불법 온라인 도박·마약 범죄 수익을 범인 기소 없이도 몰수·추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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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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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1967 · 한정애 2024.07.18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범죄 수익은 범인을 특정하지 못해도 법원이 독립적으로 몰수를 선고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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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8536 · 법제사법위원장 2026.04.2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이스피싱·마약 등 범죄 수익을 범인 기소 없이도 법원이 몰수·추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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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5577 · 서왕진 2025.12.24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소 없이도 범죄수익을 형사법원에 별도로 몰수·추징 청구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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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법률용어의 우리말 정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것이 주된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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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무라 할 수 있음.
그동안 국회 차원에서 어려운 법률용어를 정비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여전히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가 많이 남아 있어 법률이 국민에게 쉽게 읽히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조, 제2조 및 제3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3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05 15:00요약김기표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기표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2026.11.05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05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04
적용대상 (일반)
법률용어 정비가 목적이어서 법률의 적용대상 자체가 바뀌는지는 제안이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정안 원문과 최종 법률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상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거나 기존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조문 표현이 바뀌므로 법령을 인용한 문서는 용어를 맞춰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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