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가조작 범죄에 쓰인 투자 원금도 범죄수익으로 보아 수사 중 몰수·추징 보전이 돼요
- 제안일
- 2025.12.29
- 의안번호
- 221569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2.292025.12.29
-
위원회 심사12.302025.12.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8413 · 김상훈 2026.04.17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킹범죄도 특정범죄에 포함돼 범죄수익을 몰수·추징당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5577 · 서왕진 2025.12.24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소 없이도 범죄수익을 형사법원에 별도로 몰수·추징 청구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530 · 박균택 2025.10.10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이스피싱·불법 온라인 도박·마약 범죄 수익을 범인 기소 없이도 몰수·추징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1591 · 박균택 2025.07.2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얻은 불법재산은 유죄 판결 없이도 독립해서 몰수·추징돼요
-
공포 2218536 · 법제사법위원장 2026.04.2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이스피싱·마약 등 범죄 수익을 범인 기소 없이도 법원이 몰수·추징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500 · 장경태 2024.09.0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정질서 파괴범죄자의 범죄수익을 사망이나 공소시효 만료 뒤에도 몰수·추징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4390 · 유상범 2024.09.27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성범죄 등에서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아도 법원이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1967 · 한정애 2024.07.18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범죄 수익은 범인을 특정하지 못해도 법원이 독립적으로 몰수를 선고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시세조종 범행 원금도 범죄수익으로 보도록 한 점
시세조종 범죄에 쓰인 투자 원금을 범죄수익에 포함해요. 그래서 원금도 범죄수익 관련 법의 적용을 받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시세조종 범죄 관계 자금·재산의 범죄수익 해당 여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죄에 관계된 자금·재산(원금)은 범죄수익에 해당하지 않아요. | 같은 죄에 관계된 자금·재산(원금)을 범죄수익으로 봐요(제2조제2호나목7)를 신설해요). |
용어 설명
- 범죄수익
- 범죄를 저질러 얻은 이익이나 범죄에 관계된 재산을 말해요. 이 법은 이런 재산을 숨기거나 몰수하는 것을 규율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사범이 자본시장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선량한 투자자인 서민들에게 수천억, 수조 원의 피해를 입히고 있고, 범행 방법도 수사기관 등의 감독과 처벌을 피하기 위해 더욱 조직화ㆍ고도화 되고 있음.
특히, 범행이 발각되어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범행에 사용된 투자 원금은 보존되는 경우가 많고, 범행 성공시 얻을 수 있는 고액의 범죄수익으로 인해 다시 범행을 반복하는 일이 빈번한 상황임.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7조의2제2항은 시세조종 범죄(위 법 제443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 시세조종으로 인한 수익뿐만 아니라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한 재산(원금)’도 필요적 몰수ㆍ추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위 재산(원금)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의 ‘범죄수익’에 해당되지 않아 수사ㆍ재판 단계에서 몰수보전ㆍ추징이 불가능하여 범행에 사용된 투자 원금에 대한 실효적인 몰수ㆍ추징이 불가능한 상태임.
이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정의규정(제2조) 중 제2호나목 ‘다음의 어느 하나의 죄에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에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죄”를 추가하여 시세조종 범죄와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원금)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함으로써 수사ㆍ재판 중이라고 하더라도 위 자금 또는 재산(원금)에 대해서 몰수ㆍ추징보전을 할 수 있게 하고, 위 자금 또는 재산(원금)을 은닉ㆍ가장, 수수하는 경우 다른 범죄수익과 마찬가지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제2호나목7)의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자본시장법 제443조제1항제4호~제7호에 해당하는 시세조종 범죄(시세조종, 공매도 이용 시세조종, 거짓 정보 이용 시세조종 등)와 관련된 자금·재산을 소유·이용하거나 취득·처분·수수하는 자.
주요 의무 (일반)
시세조종 범죄와 관련된 자금 또는 재산(투자 원금 포함)을 은닉·가장하거나 수수해서는 아니됩니다. 금융기관 등은 의심거래 신고 의무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범죄수익은닉법 위반(은닉·가장·수수)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용액의 2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예상되며, 해당 자금은 몰수·추징 대상이 됩니다.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