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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가조작 범죄에 쓰인 투자 원금도 범죄수익으로 보아 수사 중 몰수·추징 보전이 돼요

제안일
2025.12.29
의안번호
221569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상법·자본시장

대표발의자

총 11명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29
  2. 위원회 심사
    12.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시세조종 범행 원금도 범죄수익으로 보도록 한 점

    시세조종 범죄에 쓰인 투자 원금을 범죄수익에 포함해요. 그래서 원금도 범죄수익 관련 법의 적용을 받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시세조종 범죄 관계 자금·재산의 범죄수익 해당 여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죄에 관계된 자금·재산(원금)은 범죄수익에 해당하지 않아요. 같은 죄에 관계된 자금·재산(원금)을 범죄수익으로 봐요(제2조제2호나목7)를 신설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범죄수익
범죄를 저질러 얻은 이익이나 범죄에 관계된 재산을 말해요. 이 법은 이런 재산을 숨기거나 몰수하는 것을 규율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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