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이스피싱·불법 온라인 도박·마약 범죄 수익을 범인 기소 없이도 몰수·추징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0.10
- 의안번호
- 221353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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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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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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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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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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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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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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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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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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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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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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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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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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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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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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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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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10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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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13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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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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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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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8536 · 법제사법위원장 2026.04.2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이스피싱·마약 등 범죄 수익을 범인 기소 없이도 법원이 몰수·추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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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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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500 · 장경태 2024.09.0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정질서 파괴범죄자의 범죄수익을 사망이나 공소시효 만료 뒤에도 몰수·추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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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1967 · 한정애 2024.07.18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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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413 · 김상훈 2026.04.17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킹범죄도 특정범죄에 포함돼 범죄수익을 몰수·추징당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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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1591 · 박균택 2025.07.2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얻은 불법재산은 유죄 판결 없이도 독립해서 몰수·추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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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692 · 서영교 2025.12.29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가조작 범죄에 쓰인 투자 원금도 범죄수익으로 보아 수사 중 몰수·추징 보전이 돼요
핵심 요약
-
01
독립몰수제 신설 추진
범인을 기소하지 못해도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몰수 가능 요건(공소제기 여부) | 범인의 기소를 전제로 하는 현행 몰수제도여서, 기소가 불가능하면 범죄수익 박탈이 사실상 어려워요. | 범인의 사망, 불특정, 소재불명 등으로 공소제기가 불가능해도 보이스피싱, 불법 온라인 도박, 마약 범죄의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독립몰수제
- 범인을 형사재판에서 처벌하지 않아도, 범죄로 얻은 재산을 따로 몰수할 수 있게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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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해외 거점 범죄조직에 의해 범행이 이루어지고, 범죄수익이 신속하게 은닉ㆍ세탁되는 범죄의 ‘조직화ㆍ국제화ㆍ첨단화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음. 이에 수사기관이 기존의 수사방법만으로는 주요 조직원을 특정 및 검거하기 어렵고, 범죄조직은 범죄수익을 향유하면서 범행을 지속하거나 확대해 가고 있는 실정임.
또한 범인의 기소를 전제하는 현행 몰수제도 하에서는 범죄수익 박탈을 통한 범행중단 및 실질적 피해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함. 이에 사회적 피해가 크고 피해자 보호가 절실한 보이스피싱, 불법 온라인 도박, 마약 범죄 등 민생침해범죄에 대하여 신속하게 독립몰수제도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미국, 독일 등 주요국은 공소제기와 관계없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범죄수익을 몰수하는 민사ㆍ행정 또는 형사절차를 도입했거나, 도입을 추진하고 있고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및 국제연합(UNCAC) 등 국제기구에서도 범죄수익환수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독립몰수제 도입을 권고하고 있음.
이에 보이스피싱, 불법 온라인 도박, 마약 범죄에 대하여 범인의 사망, 불특정, 소재불명 등으로 공소제기가 불가능하더라도 범죄수익을 몰수ㆍ추징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를 도입하여 해외 도피중인 주범을 검거하지 못하거나 최종 수익자를 특정하지 못하더라도 범죄수익을 환수하여 박탈하고, 피해자에게 환부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안 제2조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제14조부터 제24조까지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은 보이스피싱, 불법 온라인 도박, 마약 범죄와 관련해 범죄수익을 보유하거나 관계된 자 및 그 재산이 몰수·추징 대상이 되는 경우를 전제로 해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판단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몰수·추징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관련 재산에 대한 소명이나 대응이 필요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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