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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이스피싱·불법 온라인 도박·마약 범죄 수익을 범인 기소 없이도 몰수·추징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0.10
의안번호
221353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10
  2. 위원회 심사
    10.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독립몰수제 신설 추진

    범인을 기소하지 못해도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몰수 가능 요건(공소제기 여부) 범인의 기소를 전제로 하는 현행 몰수제도여서, 기소가 불가능하면 범죄수익 박탈이 사실상 어려워요. 범인의 사망, 불특정, 소재불명 등으로 공소제기가 불가능해도 보이스피싱, 불법 온라인 도박, 마약 범죄의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독립몰수제
범인을 형사재판에서 처벌하지 않아도, 범죄로 얻은 재산을 따로 몰수할 수 있게 하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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