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정질서 파괴범죄자의 범죄수익을 사망이나 공소시효 만료 뒤에도 몰수·추징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9.02
- 의안번호
- 220350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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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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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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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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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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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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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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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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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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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9.02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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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3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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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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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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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8536 · 법제사법위원장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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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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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692 · 서영교 2025.12.29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가조작 범죄에 쓰인 투자 원금도 범죄수익으로 보아 수사 중 몰수·추징 보전이 돼요
핵심 요약
-
01
헌정질서 파괴범죄 수익도 몰수·추징 대상이 돼요
범죄자가 사망하거나 공소시효가 끝나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도, 헌정질서 파괴범죄로 모은 재산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헌정질서 파괴범죄자 범죄수익의 몰수·추징 | 범죄행위자의 사망 등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면 불법 재산이라도 몰수나 추징이 어려움 | 헌정질서 파괴범죄자의 경우 사망이나 공소시효 만료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때에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몰수재산 범위를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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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2ㆍ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폭력 진압으로 정권을 찬탈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자들은 해당 범죄행위를 원인으로 재산을 축적했음. 과거 대법원은 이들에 대한 유죄 판결을 확정하고 추징을 선고하였으나 해당 추징금의 일부는 환수되지 못하였음.
지난 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폭로하였음에도 몰수ㆍ추징을 위한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최근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자녀 노소영이 이혼소송 과정 중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의 존재를 밝힌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어떠한 조사나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현행법에 따르면 범죄행위자의 사망 등의 이유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법적으로 축적된 재산이라 하더라도 몰수나 추징을 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과 같은 헌정질서 파괴범죄자의 범죄수익 등에 대하여는 범죄자가 사망하거나 공소시효 만료로 공소제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몰수ㆍ추징할 수 있도록 몰수재산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또한 현행법 따르면 제3자에 대해서는 몰수만 가능할 뿐 추징이 불가능한바, 제3자에 대한 몰수 요건이 충족되었으나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해서도 추징이 가능하도록 하여 범죄수익의 철저한 환수를 실현하고자 함(안 제8조제1항제4호의2 및 제10조제2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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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몰수·추징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 보유자와 그 제3자가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한정된 개정안이므로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범위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범죄수익을 취득하거나 보관하는 자는 몰수·추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제3자가 범죄수익을 취득한 경우에도 추징 대상이 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위반 시 제재
몰수 및 추징(범죄수익 환수)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 절차에서 범죄수익을 박탈하는 조치이며, 구체적인 금액과 요건은 확정된 법령과 판결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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