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공포 자동 분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이스피싱·마약 등 범죄 수익을 범인 기소 없이도 법원이 몰수·추징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4.22
의안번호
221853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시행일
2027.09.09D-291

제안자

법제사법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886호
  1. 접수
    04.22
  2. 위원회 심사
    04.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08.20
  5. 공포
    09.08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형 선고 없이도 범죄수익 몰수 가능

    특정 범죄에 대해서는 형을 선고하지 않아도 범죄수익을 독립적으로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몰수·추징 선고 방식 몰수는 주형에 덧붙여 과하는 부가형이라, 유죄 재판 없이 몰수만 따로 선고할 수 없어요(선고유예 등 예외 제외). 보이스피싱, 인터넷 불법도박, 마약,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디지털 성범죄, 헌정질서 파괴범죄 등은 형 선고와 관계없이 독립하여 몰수·추징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독립몰수
범인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지 않고도 범죄로 얻은 재산을 따로 몰수하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