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이스피싱·마약 등 범죄 수익을 범인 기소 없이도 법원이 몰수·추징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4.22
- 의안번호
- 221853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시행일
- 2027.09.09D-291
제안자
법제사법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886호-
접수04.222026.04.22
-
위원회 심사04.222026.04.2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08.202026.08.20
-
공포09.082026.09.08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4390 · 유상범 2024.09.27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성범죄 등에서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아도 법원이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1967 · 한정애 2024.07.18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범죄 수익은 범인을 특정하지 못해도 법원이 독립적으로 몰수를 선고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5577 · 서왕진 2025.12.24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소 없이도 범죄수익을 형사법원에 별도로 몰수·추징 청구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530 · 박균택 2025.10.10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이스피싱·불법 온라인 도박·마약 범죄 수익을 범인 기소 없이도 몰수·추징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1591 · 박균택 2025.07.2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얻은 불법재산은 유죄 판결 없이도 독립해서 몰수·추징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500 · 장경태 2024.09.0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정질서 파괴범죄자의 범죄수익을 사망이나 공소시효 만료 뒤에도 몰수·추징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8413 · 김상훈 2026.04.17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킹범죄도 특정범죄에 포함돼 범죄수익을 몰수·추징당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5692 · 서영교 2025.12.29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가조작 범죄에 쓰인 투자 원금도 범죄수익으로 보아 수사 중 몰수·추징 보전이 돼요
핵심 요약
-
01
형 선고 없이도 범죄수익 몰수 가능
특정 범죄에 대해서는 형을 선고하지 않아도 범죄수익을 독립적으로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몰수·추징 선고 방식 | 몰수는 주형에 덧붙여 과하는 부가형이라, 유죄 재판 없이 몰수만 따로 선고할 수 없어요(선고유예 등 예외 제외). | 보이스피싱, 인터넷 불법도박, 마약,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디지털 성범죄, 헌정질서 파괴범죄 등은 형 선고와 관계없이 독립하여 몰수·추징할 수 있어요.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형법」상 몰수는 주형에 부가하여 과하는 부가형으로 선고유예와 같이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않으면서 몰수를 선고할 수 있는 예외를 제외하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 주형이 선고되지 않는다면 이와 별도로 몰수만을 선고할 수 없음.
그러나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범인의 해외도주 또는 범인의 사망 등으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 등에도 범죄수익환수 대상범죄의 경우에는 동일하게 범죄수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고,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및 국제연합(UNCAC) 등 국제기구 역시 범죄수익환수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독립몰수 제도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이에 보이스피싱, 인터넷 불법 도박, 마약 범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 및 디지털 성범죄 등 중대한 민생 범죄와 헌정질서파괴범죄, 헌정질서 파괴범죄로 취득한 지위를 이용한 뇌물·횡령·배임 범죄 등에 대하여 범인의 사망, 국외도피, 소재불명, 불특정 등으로 공소제기가 불가능한 경우와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법원이 검사의 공소 제기와 관계없이 범죄수익 등을 몰수 및 추징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이스피싱, 인터넷 불법도박, 마약 범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 디지털 성범죄, 헌정질서 파괴범죄 등에 대하여는 형의 선고와 관계없이 독립하여 몰수 및 추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6호 신설).
나. 범인의 사망, 국외도피, 소재불명 등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몰수할 수 있도록 하고,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가 경과하더라도 몰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다. 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상속이나 유증 등으로 무상 또는 현저한 저가로 귀속된 경우에는 범인 외의 자가 그 정황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이를 몰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4항 신설).
라. 독립몰수 및 독립추징 사건의 관할 법원, 독립몰수·독립추징의 청구 및 몰수대상재산의 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신설).
마. 독립몰수ㆍ독립추징의 심리, 독립몰수ㆍ독립추징의 명령, 즉시항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신설).
바. 독립몰수·독립추징의 시효는 관련범죄에 따르되,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고, 다른 법률에 따라 공소시효가 배제되는 범죄 및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근거한 뇌물·횡령·배임 범죄 대하여는 시효 적용을 배제함(안 제22조 신설).
사.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로 인한 범죄수익등에 대하여도 적용함(안 부칙 제2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886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7.09.09
적용대상 (일반)
법률 특성상 범죄수익을 얻은 범인과 그 범죄수익이 상속·유증·무상 또는 저가 양도 등으로 이전된 범인 외의 자가 주로 관련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과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요 의무 (일반)
기업이 직접 신고하거나 등록해야 하는 의무가 새로 부과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거래상대방이나 수령 재산이 범죄수익과 연관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관련 재산의 출처와 거래 경위를 점검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독립몰수 및 독립추징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해당 재산이 몰수·추징 대상이 되면 재산을 잃을 수 있습니다. 벌금 등 별도의 행정 제재 규정은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