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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킹범죄도 특정범죄에 포함돼 범죄수익을 몰수·추징당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4.17
의안번호
221841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AI·디지털자산#정보보호·보안#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17
  2. 위원회 심사
    04.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해킹범죄를 특정범죄에 포함하는 개정안

    해킹범죄를 특정범죄에 넣어서 범죄로 얻은 수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특정범죄의 범위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범한 죄(주로 형법상 절도·강도, 사기·공갈, 횡령·배임 등) 위 범죄에 해킹범죄가 추가됨(제2조제2호나목)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몰수
범죄에 쓰였거나 범죄로 얻은 물건을 국가가 빼앗는 처분이에요. 범죄자가 이익을 가지지 못하게 하려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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