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킹범죄도 특정범죄에 포함돼 범죄수익을 몰수·추징당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4.17
- 의안번호
- 221841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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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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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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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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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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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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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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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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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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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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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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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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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7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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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0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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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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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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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성범죄 등에서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아도 법원이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해킹범죄를 특정범죄에 포함하는 개정안
해킹범죄를 특정범죄에 넣어서 범죄로 얻은 수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특정범죄의 범위 |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범한 죄(주로 형법상 절도·강도, 사기·공갈, 횡령·배임 등) | 위 범죄에 해킹범죄가 추가됨(제2조제2호나목) |
용어 설명
- 몰수
- 범죄에 쓰였거나 범죄로 얻은 물건을 국가가 빼앗는 처분이에요. 범죄자가 이익을 가지지 못하게 하려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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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범한 죄를 특정범죄로 규정하고 특정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등을 몰수ㆍ추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주로 「형법」상 절도ㆍ강도, 사기ㆍ공갈, 횡령ㆍ배임 등의 범죄가 이에 해당됨.
그런데 최근 공공부문과 민간 영역 전반에서 랜섬웨어와 같은 해킹범죄로 인하여 대규모 사이버 침해사고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는 다크웹 등을 통한 해킹도구의 지능화와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 세탁의 용이성으로 인해 해킹범죄의 진입 장벽이 현저히 낮아졌기 때문임.
현행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공격, 정보통신망 침입ㆍ악성프로그램 유포 행위 등 해킹범죄를 형사처벌하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나, 처벌 정도가 범죄의 죄질과 범죄수익 규모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범죄수익 환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효율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공지능 기술로 점점 고도화ㆍ지능화되는 해킹 피해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특정범죄에 해킹범죄를 포함함으로써 해당범죄수익등을 몰수ㆍ추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제2조제2호나목).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공격, 정보통신망 침입·악성프로그램 유포 등 해킹범죄 행위자 및 해킹으로 인한 범죄수익을 은닉·수취하는 자
주요 의무 (일반)
해킹범죄로 적발된 경우 범죄수익등을 몰수·추징하도록 함. 적용 범위는 추후 개정 법령에서 구체화될 예정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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