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성범죄 등에서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아도 법원이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9.27
- 의안번호
- 220439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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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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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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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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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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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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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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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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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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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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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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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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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7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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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30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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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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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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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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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692 · 서영교 2025.12.29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가조작 범죄에 쓰인 투자 원금도 범죄수익으로 보아 수사 중 몰수·추징 보전이 돼요
핵심 요약
-
01
법원이 기소와 별도로 몰수 가능
검사가 기소하지 않아도 법원이 몰수와 추징을 명령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몰수·추징 명령 주체와 요건 | 몰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해 주형이 선고된 경우에만 함께 선고할 수 있어요. | 검사의 기소와 독립하여 법원이 몰수 및 추징을 명령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독립몰수
- 범인을 처벌하는 재판과 따로, 범죄로 얻은 재산을 몰수하는 제도예요.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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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는 ‘딥페이크’ 영상물 등을 이용한 성범죄나 ‘n번방’ 사건 등은 온라인상에서 허위 영상물 또는 아동 등에 대한 성착취물 등을 이용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는 범죄로 실효적인 처벌 및 유사 범행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강력한 범죄수익환수 조치가 요구됨.
그러나 SNS 등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허위 영상물이나 성착취 영상물을 거래ㆍ유포하는 범행의 특성상 범죄에 제공된 수익금 계좌 등을 확보하였으나 불특정 다수의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범죄인 불특정으로 기소가 제기되지 않으면 현행법상 범죄수익 환수 또한 불가능한 문제점이 있음.
한편, 「형법」상 몰수는 주형에 부가하여 과하는 부가형으로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 주형이 선고되지 않는다면 이와 별도로 몰수만을 선고할 수 없음. 그러나 위와 같이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범인의 해외도주 또는 범인의 사망 등으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 등에도 범죄수익환수 대상범죄의 경우에는 동일하게 범죄수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요청이 있음.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및 국제연합 (UNCAC) 등 국제기구 역시 범죄수익환수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독립몰수 제도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이에 범죄수익의 철저한 환수를 통한 범죄예방의 필요성이 큰 온라인 성범죄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법원이 검사의 기소와 독립하여 몰수 및 추징을 명령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제14조부터 제24조까지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범죄수익환수 대상범죄와 관련된 피의자·피고인, 범죄수익 또는 범죄에 제공된 수익금 계좌와 관련된 자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법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가 검토가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작위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다만 법원의 몰수·추징 명령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이 확인되면 해당 재산의 몰수·추징에 응해야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 및 추징 명령이 핵심 조치예요. 형사처벌 자체를 새로 정한 내용은 제안이유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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