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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성범죄 등에서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아도 법원이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9.27
의안번호
220439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27
  2. 위원회 심사
    09.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법원이 기소와 별도로 몰수 가능

    검사가 기소하지 않아도 법원이 몰수와 추징을 명령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몰수·추징 명령 주체와 요건 몰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해 주형이 선고된 경우에만 함께 선고할 수 있어요. 검사의 기소와 독립하여 법원이 몰수 및 추징을 명령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독립몰수
범인을 처벌하는 재판과 따로, 범죄로 얻은 재산을 몰수하는 제도예요.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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