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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범죄 수익은 범인을 특정하지 못해도 법원이 독립적으로 몰수를 선고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7.18
의안번호
220196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18
  2. 위원회 심사
    07.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중대범죄 범죄수익도 몰수할 수 있어요

    중대범죄로 얻은 범죄수익은 법원이 독립하여 몰수를 선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범죄수익 몰수 선고 요건 형법상 몰수는 부가형이라 주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선고유예 등 일부 예외만 인정돼요. 중대범죄로 인한 범죄수익등은 형법 제49조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독립하여 몰수를 선고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몰수
범죄에 쓰였거나 범죄로 얻은 물건이나 재산을 국가가 빼앗는 처분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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