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범죄 수익은 범인을 특정하지 못해도 법원이 독립적으로 몰수를 선고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7.18
- 의안번호
- 220196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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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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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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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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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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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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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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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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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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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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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8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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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9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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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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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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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가조작 범죄에 쓰인 투자 원금도 범죄수익으로 보아 수사 중 몰수·추징 보전이 돼요
핵심 요약
-
01
중대범죄 범죄수익도 몰수할 수 있어요
중대범죄로 얻은 범죄수익은 법원이 독립하여 몰수를 선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범죄수익 몰수 선고 요건 | 형법상 몰수는 부가형이라 주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선고유예 등 일부 예외만 인정돼요. | 중대범죄로 인한 범죄수익등은 형법 제49조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독립하여 몰수를 선고할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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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법」에 따르면 몰수는 타형에 부가하여 과하는 부가형으로, 선고유예와 같이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않으면서 몰수를 선고할 수 있는 예외를 제외하면 피고인에게 주형(主刑)을 선고하는 경우에만 몰수를 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문제가 된 소위 ‘n번방’ 사건의 경우 SNS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는 범죄의 특성상 불특정 다수의 가해자를 일일이 특정하는 것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고, 최근 관련자들이 수사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행위자의 사망이나 불특정 등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도 관련 범죄수익을 환수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그러므로 중대범죄로 인한 범죄수익등에 관하여는 「형법」 제49조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독립하여 몰수를 선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중대범죄로 인해 발생한 범죄수익등을 보유하거나 관련된 자가 주요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안 본문과 중대범죄의 정의 규정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원이 중대범죄 관련 범죄수익등에 대해 독립적으로 몰수를 선고할 수 있게 되는 구조예요. 기업이 직접 준수해야 하는 신고나 이행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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