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년 넘게 무단점유된 주거·농지 국유림을 2년간 지목 현실화해 대부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2.02
- 의안번호
- 221648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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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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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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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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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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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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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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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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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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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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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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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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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02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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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03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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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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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0072 · 윤준병 2026.07.21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매로 산지를 산 뒤 단기간에 국가에 매수를 신청하는 행위를 막는 조항이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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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0214 · 유상범 2024.06.07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이용진흥지구 안 국유림을 매각·교환하거나 사용허가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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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4854 · 이만희 2024.10.23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 연구나 목조건축을 하는 공공기관도 국유임산물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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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122 · 문금주 2026.10.27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석단지로 지정된 보전국유림을 준보전국유림으로 바꿔 매각하거나 교환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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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9526 · 이원택 2025.04.01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북특별자치도 산악관광진흥지구 안 국유림을 용도 변경하거나 매각·교환·사용허가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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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4170 · 신성범 2025.11.1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공원공단처럼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도 보전국유림을 공공용으로 쓸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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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무단점유 국유림 임시특례 재도입
2017년 9월에 끝난 무단점유 국유림 특례를 다시 적용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무단점유 국유림 임시특례 적용 | 2017년 9월 특례가 종료되어 현재 적용되지 않아요. | 시행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다시 적용해요.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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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5. 9. 28.에 시행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주거용ㆍ종교용 시설부지 및 농지로 10년 이상 계속 무단점유된 국유림 중 심사를 거쳐 원상복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한시적으로 지목을 현실화하고 대부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는데, 이 특례는 2017년 9월 종료되었음.
그러나 무단 점유ㆍ사용 중인 국유림의 상당수가 점유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였으며, 이를 관리하기 위한 예산과 행정력의 낭비가 과중한 실정임. 특히 이들 국유림은 대체로 농림어업인 또는 서민층이 주거용ㆍ종교용 시설부지와 농지 등 서민 생활에 필요한 용도로 점유ㆍ사용하고 있어, 산림으로 원상회복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음.
이에 무단점유 국유림에 대한 임시특례를 다시 시행일로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국유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0079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10년 이상 계속해서 국유림을 무단점유·사용해 온 점유자와 해당 토지가 주된 대상으로 예정되어 있어요. 제안이유상 농림어업인이나 서민층의 주거·종교·농지 용도 점유가 주로 언급돼요. 개별 기업이나 사안별 적용 여부는 원문과 시행 조문을 직접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 기준으로 점유 토지에 대해 원상복구 필요성 심사를 거쳐야 하고, 특례 인정 시 지목 현실화와 대부 절차를 따라야 하는 구조로 보여요. 구체적인 신청 기한, 제출 서류, 요건은 제안이유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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