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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년 넘게 무단점유된 주거·농지 국유림을 2년간 지목 현실화해 대부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2.02
의안번호
221648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2.02
  2. 위원회 심사
    02.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무단점유 국유림 임시특례 재도입

    2017년 9월에 끝난 무단점유 국유림 특례를 다시 적용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무단점유 국유림 임시특례 적용 2017년 9월 특례가 종료되어 현재 적용되지 않아요. 시행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다시 적용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무단점유
국유림을 주인인 국가의 허락 없이 차지해서 쓰고 있는 상태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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