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북특별자치도 산악관광진흥지구 안 국유림을 용도 변경하거나 매각·교환·사용허가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4.01
- 의안번호
- 220952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4.012025.04.01
-
위원회 심사04.022025.04.0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0214 · 유상범 2024.06.07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이용진흥지구 안 국유림을 매각·교환하거나 사용허가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2122 · 문금주 2026.10.27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석단지로 지정된 보전국유림을 준보전국유림으로 바꿔 매각하거나 교환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4170 · 신성범 2025.11.1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공원공단처럼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도 보전국유림을 공공용으로 쓸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6482 · 어기구 2026.02.0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년 넘게 무단점유된 주거·농지 국유림을 2년간 지목 현실화해 대부받을 수 있어요
-
공포 2204854 · 이만희 2024.10.23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 연구나 목조건축을 하는 공공기관도 국유임산물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0072 · 윤준병 2026.07.21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매로 산지를 산 뒤 단기간에 국가에 매수를 신청하는 행위를 막는 조항이 생겨요
핵심 요약
-
01
산악관광진흥지구 내 국유림 종류 재구분
전북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산악관광진흥지구 안의 국유림은 종류를 다시 나눌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16조제4항제12호 신설이 근거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12월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법률이 통과되고 작년 1월 공식 출범하였지만, 특별자치도로서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일부 조항은 미비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도(道)는 ‘산악관광진흥지구’를 지정ㆍ시행할 수 있는 특례를 부여받음. 산악관광진흥지구는 전북특별자치도 면적의 55%를 차지하는 산림의 이용 진흥 및 이에 필요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존 산림 관련 행위제한 및 허가요건을 완화하는 제도임.
친환경적으로 활용하고 관광자원이 우수한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북특별법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자연공원법」 등의 규제를 완화하는 조항을 두고 있으나, 도내 산림 23%를 차지하는 국유림에 부과된 규제를 풀지 못하여 각종 특례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악관광진흥사업의 실효적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임.
이에 전북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산악관광진흥지구 내 국유림에 대해 종류 재구분 및 처분(매각 또는 교환), 사용허가를 가능토록 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각종 산업의 발전을 이루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6조제4항제12호, 제20조제1항제3호 및 제21조제1항제14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내 산악관광진흥지구로 지정된 구역의 국유림이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지정 절차와 범위는 전북특별법 및 하위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 단계로서 현재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향후 국유림 사용허가나 처분을 신청하는 경우 관련 절차와 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