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매로 산지를 산 뒤 단기간에 국가에 매수를 신청하는 행위를 막는 조항이 생겨요
- 제안일
- 2026.07.21
- 의안번호
- 222007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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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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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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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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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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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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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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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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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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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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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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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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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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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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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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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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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1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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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2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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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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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0214 · 유상범 2024.06.07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이용진흥지구 안 국유림을 매각·교환하거나 사용허가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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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482 · 어기구 2026.02.0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년 넘게 무단점유된 주거·농지 국유림을 2년간 지목 현실화해 대부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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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4170 · 신성범 2025.11.1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공원공단처럼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도 보전국유림을 공공용으로 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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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122 · 문금주 2026.10.27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석단지로 지정된 보전국유림을 준보전국유림으로 바꿔 매각하거나 교환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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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9526 · 이원택 2025.04.01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북특별자치도 산악관광진흥지구 안 국유림을 용도 변경하거나 매각·교환·사용허가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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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4854 · 이만희 2024.10.23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 연구나 목조건축을 하는 공공기관도 국유임산물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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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유림 매수 제도의 투기 악용 문제
보전산지를 경매로 싸게 산 뒤 정부의 사유림 매수 사업에 신청해 단기간에 시세차익을 얻는 사례가 늘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18조제6항(산지 경매 취득 후 사유림 매수 신청 관련)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산지 경매 취득 후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 행위를 막는 내용을 새로 두는 방향이에요(구체적 조문 원문은 없음).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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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국유림의 경영 관리를 효율화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전산지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유 산지를 예산으로 매수하는 사유림 매수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이는 산림 보호와 생태계 보전을 위한 중요한 국가 시책임.
그러나 최근 부동산 경매 시장과 산림 분야 일각에서 이 제도의 취지를 악용하는 심각한 투기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투기 세력이나 일부 기획부동산업자들이 개발이 불가능한 보전산지 등을 경매를 통해 헐값에 취득한 후 공익용 산지라는 이유로 정부의 사유림 매수 사업에 신청하여 단기간에 막대한 시세차익을 올리는 꼼수 투기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행위는 국가의 한정된 재정을 잠식하고 예산을 낭비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산림 보전을 위해 국가가 매수해야 할 성실한 산주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함. 또한, 국가 정책을 사익 추구의 도구로 삼아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다는 점에서 공정성 측면의 심각한 훼손이 아닐 수 없음.
이에 산지 경매 취득 후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먹튀성 투기 행위를 근절하고, 국가의 산지 매수 예산이 본연의 산림 보전 및 공익 증진 목적에 맞게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6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사유 산지를 소유하거나 경매 등으로 취득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유림 매수 사업에 신청하려는 자가 주요 관련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적용 범위는 신설 조문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신설 조문의 구체적 내용이 원문에 명시되지 않아 확정하기 어려워요. 매수 신청 요건이나 취득 후 일정 기간의 처분 제한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으나, 원문 확인 후 판단하셔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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