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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매로 산지를 산 뒤 단기간에 국가에 매수를 신청하는 행위를 막는 조항이 생겨요

제안일
2026.07.21
의안번호
222007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6명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7.21
  2. 위원회 심사
    07.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사유림 매수 제도의 투기 악용 문제

    보전산지를 경매로 싸게 산 뒤 정부의 사유림 매수 사업에 신청해 단기간에 시세차익을 얻는 사례가 늘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18조제6항(산지 경매 취득 후 사유림 매수 신청 관련)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산지 경매 취득 후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 행위를 막는 내용을 새로 두는 방향이에요(구체적 조문 원문은 없음).

용어 설명

보전산지
산림을 보호하고 보전하기 위해 지정된 산지예요. 일반적으로 개발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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