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 연구나 목조건축을 하는 공공기관도 국유임산물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0.23
- 의안번호
- 220485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시행일
- 2026.10.22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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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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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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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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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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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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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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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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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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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562호-
접수10.23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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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4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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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3.112026.03.11 -
본회의03.31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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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4.21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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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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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국유임산물 지원 대상 확대
국가기관이나 산림분야 공공기관도 국유임산물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조건(제29조제1항제4호)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정부조직법」에 따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분야 공공기관이 국유임산물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건을 보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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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산림청은 2030 NDC 달성 및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산림부문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탄소저장고인 국산목재 이용 확대를 위해 산림분야 과학기술 연구ㆍ개발을 통한 고층 목구조물 연구를 추진하고 있음
국산 목재 이용 확대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고자 산림청은 산림청(산하기관 포함)의 신규 건축물을 ‘목조건축’으로 조성하는 내용의 ‘탄소중립을 위한 목조건축화 선언’(’23.8.25., 산림청장)을 하였는바, 산림분야 과학기술 발전 및 목조건축물 확대를 통해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지원이 필요함.
이에 따라 산림분야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연구ㆍ개발과 국유임산물의 우수성 홍보 및 가치증진 등을 위해 「정부조직법」에 따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산림분야 공공기관이 국유임산물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유임산물의 무상양여 조건을 보완함(안 제29조제1항제4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562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10.22
적용대상 (일반)
「정부조직법」에 따른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산림분야 공공기관이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산림분야 공공기관이 국유임산물 무상양여를 받는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과학기술 연구·개발, 국유임산물 우수성 홍보 및 가치증진)에 한정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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