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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 연구나 목조건축을 하는 공공기관도 국유임산물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4.10.23
의안번호
220485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시행일
2026.10.22시행 중
#에너지·자원#ESG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562호
  1. 접수
    10.23
  2. 위원회 심사
    10.24
  3. 체계자구심사
    03.11
  4. 본회의
    03.31
  5. 공포
    04.2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유임산물 지원 대상 확대

    국가기관이나 산림분야 공공기관도 국유임산물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조건(제29조제1항제4호)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정부조직법」에 따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분야 공공기관이 국유임산물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건을 보완함

용어 설명

무상양여
국가 등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대가 없이 다른 기관이나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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