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석단지로 지정된 보전국유림을 준보전국유림으로 바꿔 매각하거나 교환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10.27
- 의안번호
- 222212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06
대표발의자
총 13명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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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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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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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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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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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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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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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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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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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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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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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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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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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7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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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8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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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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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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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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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이용진흥지구 안 국유림을 매각·교환하거나 사용허가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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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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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4854 · 이만희 2024.10.23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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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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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072 · 윤준병 2026.07.21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매로 산지를 산 뒤 단기간에 국가에 매수를 신청하는 행위를 막는 조항이 생겨요
핵심 요약
-
01
채석단지 편입 국유림의 재구분 근거 마련
채석단지로 지정된 보전국유림을 준보전국유림으로 재구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두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보전국유림의 준보전국유림 재구분 사유 | 보전국유림을 준보전국유림으로 재구분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음 | 「산지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채석단지 편입 국유림을 재구분 사유에 추가함(안 제16조제4항제1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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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산지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채석단지’는 산발적인 소규모 채석으로 인한 산림훼손을 방지하고 특정 지역을 집중 개발함으로써 국가 원자재의 안정적 수급을 목적으로 지정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공익적 가치가 높은 보전국유림의 매각과 교환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보전국유림을 준보전국유림으로 재구분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제도간 정합성이 떨어지고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음.
이에 채석단지로 지정된 보전국유림을 준보전국유림으로 재구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채석단지 지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해당 국유림의 매각 또는 교환을 허용하여 국유림 경영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보전국유림을 준보전국유림으로 재구분할 수 있는 사유에 「산지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채석단지 편입 국유림을 추가하고, 채석단지로 편입된 국유림을 매각 또는 교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4항제12호 및 제20조제1항제2호의3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06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9 15:00요약문금주의원 등 13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문금주의원 등 13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26.10.29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29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28
적용대상 (일반)
채석단지로 지정·편입된 보전국유림이 주된 적용 대상이며, 이를 관리하는 국유림 관리청이 재구분과 매각·교환을 검토하게 됩니다. 해당 국유림의 매각·교환이나 채석 사업과 관련된 자가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시행 시 채석단지 편입 국유림의 재구분 및 매각·교환 절차가 법률 근거를 갖추게 돼요. 민간 사업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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