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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석단지로 지정된 보전국유림을 준보전국유림으로 바꿔 매각하거나 교환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10.27
의안번호
222212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06

대표발의자

총 13명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27
  2. 위원회 심사
    10.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채석단지 편입 국유림의 재구분 근거 마련

    채석단지로 지정된 보전국유림을 준보전국유림으로 재구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두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보전국유림의 준보전국유림 재구분 사유 보전국유림을 준보전국유림으로 재구분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음 「산지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채석단지 편입 국유림을 재구분 사유에 추가함(안 제16조제4항제12호)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보전국유림
공익적 가치가 높아서 함부로 개발하거나 처분하기 어렵게 보호하는 국유림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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