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이용진흥지구 안 국유림을 매각·교환하거나 사용허가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6.07
- 의안번호
- 220021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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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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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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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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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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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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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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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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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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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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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07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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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1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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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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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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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북특별자치도 산악관광진흥지구 안 국유림을 용도 변경하거나 매각·교환·사용허가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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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석단지로 지정된 보전국유림을 준보전국유림으로 바꿔 매각하거나 교환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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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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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년 넘게 무단점유된 주거·농지 국유림을 2년간 지목 현실화해 대부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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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4854 · 이만희 2024.10.23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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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4170 · 신성범 2025.11.1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공원공단처럼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도 보전국유림을 공공용으로 쓸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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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강원특별법 시행으로 산림이용진흥지구 도입
강원특별법이 2024년 6월 8일부터 시행되면서 도가 전국 최초로 산림이용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특례를 받았어요. 이 지구는 산림 관련 행위제한과 허가요건을 완화하는 제도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산림이용진흥지구 내 국유림의 종류 재구분 | 원문에 현행 조항 내용 없음(제안이유에서는 국유림에 부과된 규제가 풀리지 않았다고만 설명) | 산림이용진흥지구 내 국유림의 종류를 재구분할 수 있도록 함(제16조제4항제12호 신설) |
용어 설명
- 산림이용진흥지구
- 산림의 이용을 진흥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려고 지정하는 지구예요. 이 지구 안에서는 산림 관련 행위제한과 허가요건이 완화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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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강원특별법’이라 함)이 2024년 6월 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도(道)는 전국 최초로 ‘산림이용진흥지구’를 지정?시행할 수 있는 특례를 부여받음. 산림이용진흥지구는 강원특별자치도 면적의 82%를 차지하는 산림의 이용 진흥 및 이에 필요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존 산림 관련 행위제한 및 허가요건을 완화하는 제도임.
산림이용의 자치권 확보를 위해 강원특별법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자연공원법」 등의 규제를 완화하는 조항을 두고 있으나, 도내 산림 절반 이상(58%)을 차지하는 국유림에 부과된 규제를 풀지 못하여 각종 특례규정에도 불구하고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실효적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임.
이에 강원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산림이용진흥지구 내 국유림에 대해 종류 재구분 및 처분(매각 또는 교환), 사용허가를 가능토록 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각종 산업의 발전을 이루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6조제4항제12호, 제20조제1항제3호 및 제21조제1항제13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강원특별자치도 내 산림이용진흥지구로 지정된 구역 안의 국유림이 적용 대상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일반 기업에 대한 직접 적용대상은 원문에서 명확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이 법률안은 국유림 처분과 사용허가의 가능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라, 법 시행 시 해당 국유림을 활용하려는 사업자는 사용허가나 처분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의무는 법률안 확정 후 시행령 등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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