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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이용진흥지구 안 국유림을 매각·교환하거나 사용허가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6.07
의안번호
220021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07
  2. 위원회 심사
    06.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강원특별법 시행으로 산림이용진흥지구 도입

    강원특별법이 2024년 6월 8일부터 시행되면서 도가 전국 최초로 산림이용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특례를 받았어요. 이 지구는 산림 관련 행위제한과 허가요건을 완화하는 제도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산림이용진흥지구 내 국유림의 종류 재구분 원문에 현행 조항 내용 없음(제안이유에서는 국유림에 부과된 규제가 풀리지 않았다고만 설명) 산림이용진흥지구 내 국유림의 종류를 재구분할 수 있도록 함(제16조제4항제12호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산림이용진흥지구
산림의 이용을 진흥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려고 지정하는 지구예요. 이 지구 안에서는 산림 관련 행위제한과 허가요건이 완화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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