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공원공단처럼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도 보전국유림을 공공용으로 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1.12
- 의안번호
- 221417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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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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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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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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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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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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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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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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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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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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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2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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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3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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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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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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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 연구나 목조건축을 하는 공공기관도 국유임산물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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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보전국유림 사용허가 대상 확대
보전국유림을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쓸 때 허가받을 수 있는 주체에 위탁 기관·단체가 추가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보전국유림 사용허가 사유의 사용 주체 (제21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더해,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단체도 포함 |
용어 설명
- 보전국유림
- 국가가 소유한 숲 가운데 보호하고 지켜야 하는 것으로 지정된 국유림이에요. 함부로 쓰기 어려워서 사용하려면 허가가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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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은 보전국유림 사용허가 사유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등으로 제한하고 있음.
하지만 국립공원공단의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공원시설 관리 등의 공익적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보전국유림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도 사용허가가 제한되고 위탁 업무 수행에 차질이 생기고 있음. 또한 대부료 감면을 받지 못하여 주체에 따라 부담이 달라진다는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전국유림 허가 사유 중 공용ㆍ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주체에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도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단체가 보전국유림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개별 기업이나 기관의 해당 여부는 위탁 근거 법령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원문에는 신설되는 의무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사용허가 사유 확대에 관한 내용이에요. 다만 대부료 감면과 관련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있어 향후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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