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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공원공단처럼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도 보전국유림을 공공용으로 쓸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1.12
의안번호
221417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12
  2. 위원회 심사
    11.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보전국유림 사용허가 대상 확대

    보전국유림을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쓸 때 허가받을 수 있는 주체에 위탁 기관·단체가 추가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보전국유림 사용허가 사유의 사용 주체 (제21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더해,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단체도 포함

용어 설명

보전국유림
국가가 소유한 숲 가운데 보호하고 지켜야 하는 것으로 지정된 국유림이에요. 함부로 쓰기 어려워서 사용하려면 허가가 필요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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