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가 현장실습과 채용 연계를 위한 시책을 세우고 그 실적을 재정지원에 반영해요
- 제안일
- 2026.02.02
- 의안번호
- 221649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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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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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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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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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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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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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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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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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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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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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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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02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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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03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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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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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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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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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병원과 서울대병원도 산학협력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
01
현장실습과 채용 연계 촉진 시책 신설
교육부장관이 현장실습과 채용 연계를 늘리기 위한 시책을 세워 실행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안 제11조의3).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교육부장관의 현장실습 채용 연계 시책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교육부장관이 현장실습과 채용 연계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안 제11조의3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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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에서 운영하는 현장실습 과정을 통해 학생에게 산업현장의 실무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학생의 취업역량을 제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장실습 종료 후 실제 실습기관의 채용으로 연계되는 비율이 낮고, 일부 기업은 단기 노동력 확보를 목적으로 하거나 형식적으로만 운영하고 있어 현장실습의 취지가 구현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은 현장실습과 채용 연계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그 실적을 재정지원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인재양성과 산학협력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 제11조의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현장실습을 운영하는 대학 및 이를 수용하는 산업체가 일반적 적용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대학은 현장실습 과정을 통해 학생의 취업역량 제고를 도모해야 하며, 교육부장관은 현장실습-채용 연계 촉진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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