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그 출자·출연 기관도 기술지주회사를 공동 설립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8.23
- 의안번호
- 2203114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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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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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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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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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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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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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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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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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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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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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3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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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6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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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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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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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의무 지분율과 현물출자 비율 규제가 완화돼요
핵심 요약
-
01
기술지주회사 공동설립주체 범위 확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들이 출자·출연하는 기관도 기술지주회사를 함께 세울 수 있게 돼요. 개정안은 제36조의2제1항제4호를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술지주회사 공동설립주체의 범위 | 산학협력단 등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대학의 산학협력단, 연구기관 등과 공동으로 설립할 수 있어요. | 위 주체에 더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들이 출자·출연하는 기관도 공동설립주체에 포함돼요. |
용어 설명
- 기술지주회사
-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해 세우는 회사예요.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자회사 형태로 지분을 가지고 기술 사업화를 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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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산학협력단 등은 단독으로 또는 다른 대학의 산학협력단, 연구기관 등과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으며, 설립주체인 산학협력체 등이 기술지주회사의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도록 하고 있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술 개발 활성화 등을 위해 기술지주회사에 출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설립주체인 산학협력단 등의 보유지분이 감소하여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기술지주회사의 공동설립주체의 범위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들이 출자ㆍ출연하는 기관으로 확대함으로써 기술지주회사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국내 산업 기술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2제1항제4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려는 산학협력단 등 대학·연구기관과, 개정안이 추가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이들이 출자·출연하는 기관이 적용 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어요.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기술지주회사 설립 시 공동설립주체의 구성 범위를 정하는 내용으로, 직접적인 신규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은 제시되지 않았어요. 설립주체의 지분 보유 요건(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초과 보유)은 현행 기준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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