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병원과 서울대병원도 산학협력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4.11.29
- 의안번호
- 2206038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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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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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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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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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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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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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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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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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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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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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9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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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2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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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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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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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1291 · 김대식 2024.07.0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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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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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산학협력단 설치·운영 근거 마련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 산학협력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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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은 교육ㆍ연구ㆍ진료 등을 통합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축적된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의료 분야에서 핵심 역량을 보유하고 있음.
하지만 해당 대학병원은 학교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사립 대학병원과는 달리 산학협력단의 설치ㆍ운영이 제한되어 있어 원활한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자 및 연구원의 고용안정성이 담보되지 않아 우수한 연구인력을 확보 및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교육ㆍ연구와 기술산업화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해당 대학병원의 산학협력단 설치ㆍ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학병원의 보건의료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25조 및 제36조의2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을 주요 대상으로 하며, 이들 기관의 산학협력 활동과 연구 관련 종사자를 포함한다.
주요 의무 (일반)
해당 대학병원은 산학협력단의 설치·운영을 통해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연구인력의 고용안정성을 보장하며 기술산업화를 추진해야 한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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