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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등학교 산업교육기관의 실험·실습시설 운영비가 부족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분담해요

제안일
2025.09.17
의안번호
2213039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17
  2. 위원회 심사
    09.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운영비 확보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개정안

    지방자치단체마다 재정 여건이 달라 산업교육기관이 실험·실습시설 운영비를 확보하기 어려웠어요. 이 개정안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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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실험·실습 경비 분담 방식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 '예산의 범위에서'라는 문구를 삭제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산업교육기관
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기르는 학교나 교육기관을 말해요. 이 개정안에서는 고등학교 산업교육기관이 주요 대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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