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등학교 산업교육기관의 실험·실습시설 운영비가 부족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분담해요
- 제안일
- 2025.09.17
- 의안번호
- 2213039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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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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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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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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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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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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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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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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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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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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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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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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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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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7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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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8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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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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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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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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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1291 · 김대식 2024.07.0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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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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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운영비 확보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개정안
지방자치단체마다 재정 여건이 달라 산업교육기관이 실험·실습시설 운영비를 확보하기 어려웠어요. 이 개정안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실험·실습 경비 분담 방식 |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 | '예산의 범위에서'라는 문구를 삭제 |
용어 설명
- 산업교육기관
- 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기르는 학교나 교육기관을 말해요. 이 개정안에서는 고등학교 산업교육기관이 주요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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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산업교육기관의 실험ㆍ실습시설 운영 비용과 실험ㆍ실습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시행령에서 산업교육기관의 실험ㆍ실습시설 운영비 등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나머지 부분을 부담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경비 지원이 상이하므로 산업교육기관은 실험ㆍ실습시설 운영비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경비 분담 중 ‘예산의 범위에서’를 삭제하고, 대학을 제외한 산업교육기관의 실험ㆍ실습시설 운영비가 부족한 경우에는 교육감이 지원하며, 그럼에도 운영비가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분 전액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도록 함으로써 고등학교인 산업교육기관의 산업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학을 제외한 산업교육기관(고등학교인 산업교육기관 등)이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다만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법률 문언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감은 산업교육기관의 실험·실습시설 운영비와 실험·실습 경비를 분담하거나 지원해야 하는 방향으로 재정 책임이 강화될 수 있어요. 기업 입장에서는 직접적인 의무보다는 산학협력 교육 여건과 관련된 간접적 영향을 살펴보시면 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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