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자체도 기술지주회사 설립·운영에 참여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4.09.27
- 의안번호
- 2204399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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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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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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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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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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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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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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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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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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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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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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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7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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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30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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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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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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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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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1291 · 김대식 2024.07.0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의무 지분율과 현물출자 비율 규제가 완화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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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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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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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등학교 산업교육기관의 실험·실습시설 운영비가 부족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분담해요
핵심 요약
-
01
지역연합형 기술지주회사의 역할
강원, 전북, 광주, 전남, 부산, 대구·경북, 포항 등 7개사가 지역 창업생태계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지자체의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바탕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술지주회사 설립·운영 참여 주체 | 원문에 현행 참여 주체 규정 내용 없음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들이 출자·출연한 기관도 설립·운영에 참여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기술지주회사
-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사업화하려고 세운 회사예요. 기술을 바탕으로 한 창업을 돕는 역할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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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연합형 대학기술지주회사는 강원, 전북, 광주, 전남, 부산, 대구ㆍ경북, 포항 등 7개사로 설립 초기 지자체의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기반으로 지역소멸 위기와 학령인구 감소 등에 대응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창업 생태계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런데 기술 개발 활성화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술지주회사에 현금출자를 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는 주식의 비중이 증가하여 ‘산학협력단 등이 50%의 주식 보유 비율(제36조의2)’을 준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역 창업생태계 구축이 저해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기술지주회사의 설립ㆍ운영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들이 출자ㆍ출연한 기관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기술지주회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혁신 창업생태계 구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2, 제36조의5).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일반적으로 대학 산학협력단 등 기술지주회사를 설립·운영하는 대학 관련 기관과, 개정안에 따라 새로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이들이 출자·출연한 기관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현재는 법률안 단계이므로 실제 적용 범위는 확정된 법령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현재는 제안 단계로 확정된 신규 의무는 없어요. 법률이 개정되면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운영 주체와 지분 구조에 관한 요건이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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