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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자체도 기술지주회사 설립·운영에 참여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4.09.27
의안번호
2204399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27
  2. 위원회 심사
    09.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역연합형 기술지주회사의 역할

    강원, 전북, 광주, 전남, 부산, 대구·경북, 포항 등 7개사가 지역 창업생태계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지자체의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바탕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술지주회사 설립·운영 참여 주체 원문에 현행 참여 주체 규정 내용 없음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들이 출자·출연한 기관도 설립·운영에 참여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기술지주회사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사업화하려고 세운 회사예요. 기술을 바탕으로 한 창업을 돕는 역할을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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