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대학과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하는 산업체가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6.11
- 의안번호
- 2200339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6.112024.06.11
-
위원회 심사06.122024.06.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3114 · 조정훈 2024.08.2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그 출자·출연 기관도 기술지주회사를 공동 설립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6490 · 임종득 2026.02.0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가 현장실습과 채용 연계를 위한 시책을 세우고 그 실적을 재정지원에 반영해요
-
위원회 심사 2213039 · 서지영 2025.09.17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등학교 산업교육기관의 실험·실습시설 운영비가 부족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분담해요
-
위원회 심사 2204399 · 김문수 2024.09.27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자체도 기술지주회사 설립·운영에 참여할 수 있게 돼요
-
공포 2201291 · 김대식 2024.07.0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의무 지분율과 현물출자 비율 규제가 완화돼요
-
위원회 심사 2206038 · 김민전 2024.11.29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병원과 서울대병원도 산학협력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
01
지방대학 계약학과 설치 확대 목적
학령인구 감소로 입학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지방대학이 늘고 있어요. 산업체와 연계한 계약학과등을 늘려 취업률을 높이고 입학지원자를 확보하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방대학 계약학과등 산업체 세제 지원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정부가 지방대학과 계약학과등 설치·운영 계약을 체결한 산업체 등에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4 신설) |
용어 설명
- 계약학과등
- 산업체 등과 계약을 맺고 산업수요에 맞춰 설치·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 과정이나 학과를 말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수요에 맞는 인재양성 등을 위해 산업교육기관이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직업교육훈련 과정 또는 학과 등(이하 “계약학과등”이라 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입학정원 미달 현상이 증가하고 있는데, 지방대학에 학생들이 선호하는 산업체 등과 연계한 계약학과등의 설치를 확대함으로써 취업률을 제고하고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입학지원자를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부가 지방대학과 계약학과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산업체 등에 대해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대학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4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신영대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3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산업수요에 맞는 인재양성을 위해 지방대학과 계약학과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산업체 등이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정부는 계약을 체결한 산업체에 대해 세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산업교육기관은 산업수요에 부합하는 계약학과등을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