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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의무 지분율과 현물출자 비율 규제가 완화돼요

제안일
2024.07.02
의안번호
2201291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시행일
2025.06.2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7명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0563호
  1. 접수
    07.02
  2. 위원회 심사
    07.03
  3. 체계자구심사
    11.05
  4. 본회의
    11.28
  5. 공포
    12.20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규제 완화

    현물출자 비율과 자회사 의무 지분율 같은 규제를 낮추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술지주회사 현물출자 비율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현물출자 비율 규제를 완화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한 우수 기술을 발굴해 사업화를 돕고, 그 과정에서 자회사를 세워 운영하는 회사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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