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의무 지분율과 현물출자 비율 규제가 완화돼요
- 제안일
- 2024.07.02
- 의안번호
- 2201291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시행일
- 2025.06.2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7명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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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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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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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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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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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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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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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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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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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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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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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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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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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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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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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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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0563호-
접수07.02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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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3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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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11.052024.11.05 -
본회의11.28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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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12.20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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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규제 완화
현물출자 비율과 자회사 의무 지분율 같은 규제를 낮추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술지주회사 현물출자 비율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현물출자 비율 규제를 완화함 |
용어 설명
-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한 우수 기술을 발굴해 사업화를 돕고, 그 과정에서 자회사를 세워 운영하는 회사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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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제도의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설립이 증가하고 있으며, 대학의 우수 기술을 발굴함으로써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고 신기술ㆍ신산업 기술 분야 경쟁력 제고 및 대학의 새로운 수익 창출 경로를 다변화하고 있음.
그러나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요건 유지, 자회사 의무 지분율 유지 등의 규제가 존재하여, 적극적인 현금 투자 유치를 위축시키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자회사 유지를 곤란하게 하는 등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기술지주회사의 현물출자 비율 완화 및 자회사 의무 지분율 완화 등 규제 체계를 완화하고,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변경인가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여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2, 36조의4, 제36조의5 및 제36조의8).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563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6.21
적용대상 (일반)
대학 등이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운영하는 경우에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대상은 법 조문과 시행령에서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기술지주회사의 현물출자 비율과 자회사 지분율 관련 의무가 완화되고, 설립요건을 변경할 때 변경인가를 받는 절차가 새로 규정될 것으로 보여요. 개정 후 조문에 따라 세부 의무가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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