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6촌 이내 친족과 비서관급 이상 공무원도 특별감찰관 감찰 대상이 돼요
- 제안일
- 2026.11.02
- 의안번호
- 222236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2
대표발의자
총 12명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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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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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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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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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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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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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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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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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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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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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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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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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2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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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3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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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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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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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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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감찰대상 대통령 친인척 범위 확대
감찰대상이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에서 6촌 이내 친족으로 넓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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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을 담당하는 특별감찰관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 감찰대상자는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 등임.
하지만 실제로는 대통령의 매우 가까운 친족마저 제외되어 있는 등 대통령 친인척의 범위가 너무 좁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으며, 공무원 역시 수석비서관 이상으로만 한정하여 대통령의 측근들이 다수 포진하는 비서관 등 공무원에 대해서는 감찰을 시행할 수 없는 한계가 발생함.
또한 현행법은 특별감찰관이 결원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최근 몇년간 발생한 문제처럼 국회가 특별감찰관을 추천하지 않을 경우 특별감찰관 공백이 장기화되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상황임.
이에 감찰대상 대통령 친인척의 범위를 대통령의 배우자 및 6촌 이내의 친족으로, 감찰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비서관급 이상 공무원으로 확대하고, 특별감찰관의 임기가 끝나더라도 후임자가 올 때까지 그 직을 유지하도록 하여, 대통령 특수관계인의 비위를 근절하고 안정적인 감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5조제1호, 제2호 및 안 제8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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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2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04 15:00요약주호영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주호영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2026.11.04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04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03
적용대상 (일반)
법안은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인 대통령의 친인척과 공무원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 대상이 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자체는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요. 주요 내용은 감찰대상 범위와 특별감찰관 임기 관련 규정 변경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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