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측근의 권한 밖 인사개입도 감찰 대상 비위행위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5.12.11
- 의안번호
- 221514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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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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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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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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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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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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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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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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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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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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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12025.12.11
-
위원회 심사12.12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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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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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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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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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감찰대상을 넓히는 개정안이 심사 중이에요
현행법은 감찰대상을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대통령의 실질적 특수관계인까지 감찰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감찰대상 범위 | 대통령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으로 한정 | 대통령의 실질적 특수관계인까지 감찰대상으로 확대 (안 제5조제2호) |
용어 설명
- 특별감찰관
-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행위를 감찰하는 사람이에요. 대통령 가족이나 측근의 부정 행위를 살펴보는 역할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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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을 담당하는 특별감찰관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실명거래, 수의계약, 부정청탁, 금품수수, 공금횡령 등 비위행위를 감찰대상으로 함.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성남시장, 경기지사 시절부터 함께 일해 온 측근뿐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전 형사사건을 변호했던 변호인까지 대통령실의 1급 상당 핵심요직에 대거 등용되었음. 그러나, 현행법은 감찰대상자를 차관급인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으로 한정하면서, 오히려 대통령의 실질적 특수관계인에 대한 감찰을 시행하지 못하는 맹점이 드러나고 있음
특히, 장관후보자 등 정부 요직에 대한 인사개입에 그치지 않고, 민간단체 회장 인사까지 관여할 수 있는 것이 드러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인사 전횡에 대한 국민적 진실규명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그럼에도 밀실인사를 비위행위로 간주해 감찰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의 부재로 감찰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권한을 넘어선 영향력 행사를 비위행위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감찰대상을 확대하여, 문고리 실세의 자의적 인사개입 등 대통령 특수관계인의 비위를 근절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국정 운영 기반을 재구축하고자 함(안 제2조제3호, 제6호 및 제5조제2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현행법상 감찰대상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이에요. 개정안은 대통령 특수관계인으로 대상을 넓히는 취지이나, 구체적인 범위는 원문에서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은 대통령 특수관계인의 비위행위 감찰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상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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