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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측근의 권한 밖 인사개입도 감찰 대상 비위행위에 포함돼요

제안일
2025.12.11
의안번호
221514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11
  2. 위원회 심사
    12.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감찰대상을 넓히는 개정안이 심사 중이에요

    현행법은 감찰대상을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대통령의 실질적 특수관계인까지 감찰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감찰대상 범위 대통령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으로 한정 대통령의 실질적 특수관계인까지 감찰대상으로 확대 (안 제5조제2호)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특별감찰관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행위를 감찰하는 사람이에요. 대통령 가족이나 측근의 부정 행위를 살펴보는 역할을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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