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비서실 비서관 이상도 감찰받고, 인사권 부당 지시·간섭이 비위행위에 추가돼요
- 제안일
- 2026.03.11
- 의안번호
- 221736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3.112026.03.11
-
위원회 심사03.122026.03.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5892 · 김희정 2026.01.07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감찰관이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뿐 아니라 모든 공무원을 감찰하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5143 · 유상범 2025.12.11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측근의 권한 밖 인사개입도 감찰 대상 비위행위에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22361 · 주호영 2026.11.02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6촌 이내 친족과 비서관급 이상 공무원도 특별감찰관 감찰 대상이 돼요
-
위원회 심사 2212127 · 황운하 2025.08.12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감찰관이 범죄를 고발·수사의뢰할 곳이 검찰총장에서 관할 수사기관장으로 바뀌어요
-
위원회 심사 2204822 · 박균택 2024.10.22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감찰관이 감찰 결과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도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4161 · 박균택 2024.09.23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감찰관 후보를 대통령 소속 정당을 뺀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해요
-
위원회 심사 2222491 · 손솔 2026.11.05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감찰관법의 어려운 한자어와 외래어가 쉬운 우리말로 바뀌어요
핵심 요약
-
01
인사 개입 행위가 비위행위에 추가돼요
현재는 인사 관련 '부정한 청탁'만 비위행위로 명시되어 있어요. 개정안은 인사권자의 인사권 행사에 부당하게 지시하거나 간섭하는 행위도 비위행위에 포함하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비위행위의 유형(인사 관련) | 인사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 행위만 비위행위로 명시되어 있어요. |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인사권의 행사에 부당하게 지시·간섭하는 행위가 비위행위에 추가돼요. |
용어 설명
- 특별감찰관
-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대통령비서실의 고위 공무원 등의 비위행위를 감찰하는 사람이에요. 이 법에 따라 지위와 권한이 정해져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의 친인척 및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의 비위행위를 감찰하기 위하여 특별감찰관의 지위, 권한 등과 함께 감찰대상자와 비위행위의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음. 다만, 인사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 행위만을 비위행위로 명시하고 있고, 인사권 행사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지시나 압박 등 개입 행위에 대해서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인사 관련 비위행위는 특정 인물의 임명이나 승진을 요청하는 인사 청탁의 형태 뿐만 아니라 인사권자의 인사권 행사를 제약하는 인사 개입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음. 또한 감찰대상자를 수석비서관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우회적인 인사 개입은 차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비위행위의 유형에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인사권의 행사에 부당하게 지시ㆍ간섭하는 행위를 추가하고, 감찰대상자를 대통령비서실의 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으로 확대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국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조제3호 및 제5조제2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특별감찰관법상 감찰대상은 대통령의 친인척 및 대통령비서실 공무원 등이며, 개정안은 감찰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비서관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법안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단계로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적용 시에는 감찰대상 공무원과 인사권 행사 과정에서의 행위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