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감찰관 후보를 대통령 소속 정당을 뺀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해요
- 제안일
- 2024.09.23
- 의안번호
- 220416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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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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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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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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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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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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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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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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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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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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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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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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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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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3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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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4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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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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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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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감찰관법의 어려운 한자어와 외래어가 쉬운 우리말로 바뀌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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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특별감찰관 공백이 이어지고 있어요
2016년 9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사직한 뒤 후임이 임명되지 못해 대통령 주변 감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 주체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를 제외한 국회가 후보자를 추천 |
용어 설명
- 특별감찰관
-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측근 등 권력과 가까운 사람들의 비리를 살펴보는 감찰 공무원이에요. 직무상 독립성이 보장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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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들의 권력형 비리는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관여되어 있을 가능성이 커 검찰수사의 공정성을 보장받기 어렵다는 인식이 있음. 이에 권력형 비리를 근절하고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확보하고자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리사건 등은 직무상 독립성이 보장되는 특별감찰관이 감찰할 수 있도록 「특별감찰관법」이 의결(2014년 2월 28일)되어 2014년 6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그런데 법 시행 이후 2015년 3월 27일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임명되었으나 2016년 9월 사직하였고 그 후에는 특별감찰관이 임명되지 못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대통령 주변 친인척에 대한 감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별감찰관의 임명절차를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를 제외한 국회로 하여금 그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개정함으로써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들의 권력형 비리와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함(안 제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특별감찰관법은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 관련 비리를 감찰하는 제도로,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법령은 아니에요. 이 개정안도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정하는 내용이라 기업의 직접 적용대상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기업에 부과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절차와 관련된 국회의 역할 변경이 핵심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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