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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감찰관 후보를 대통령 소속 정당을 뺀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해요

제안일
2024.09.23
의안번호
220416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23
  2. 위원회 심사
    09.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특별감찰관 공백이 이어지고 있어요

    2016년 9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사직한 뒤 후임이 임명되지 못해 대통령 주변 감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 주체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를 제외한 국회가 후보자를 추천

용어 설명

특별감찰관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측근 등 권력과 가까운 사람들의 비리를 살펴보는 감찰 공무원이에요. 직무상 독립성이 보장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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